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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서 상술을 배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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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728회 작성일 19-12-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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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서 상술을 배격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관련 의료제도를 다각도로 살펴보면, 표면상으로는 ‘총액(계약)’ 형태가 아닐지라도 내용 면에서만큼은 이와 비슷한 ‘준 총액계약제’ 개념이 깊숙이 뿌리 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부 주도로 연간 총 의료비의 지출 규모를 기획된 범위 내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발달의 정도와 의료수요의 질적 양적 증가와 각종 질병 양태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수 많은 변수 등을 감안한 연간 의료비 총액과 직결되는 ‘총 파이’의 크기는 ‘전족’처럼 매년 꽁꽁 묶여 있는 저성장세 기조 속에서 늘어나는 폭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헬스포커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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