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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적 판단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의료정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가올 ‘4.15 총선’ 기류에 편승하면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국회의원 선거 4년 장터에 지역 특산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어찌 보면 이런 주장은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우려와 계속되는 일손 부족을 주장하는 병원의 입장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가 될 만하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에 맞서 의사 수 증가율을 계상하였을 때, 남아도는 의사에 대한 적법한 우려도 얼마든지 국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각 정당의 정치인들은 오로지 국회 입성과 정권장악을 위해 자신들의 지역구에 의과대학 신설 공약을 내세우며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식의 이른바 의학교육의 지역경제기여도에 대한 요상한 논리를 연결하여 선거 전략으로 활용한다.

‘의료경제학’에 이런 주장이 있는지, 만일 근거 있는 주장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이론과 실증이 필요한 사안인데, 의대신설과 지역경제 관련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의료계에 몸 담아 온 필자로서는 들어본 기억이 없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헬스포커스 뉴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