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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건소 역할 전환의 선결조건입력

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
2007.08.13.


요즘 의료계와 보건 관련 학자들 사이에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최근에 정부 주도로 설치되고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그중 가장 큰 화두는 보건소 같은 공공보건기관이 종래처럼 환자진료에 치중하여 보건사업을 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는 크게 증가했다.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의 욕구가 주된 관심이 되었고, 따라서 보건소의 기능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는 대부분의 학자들과 의료계, 그리고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도 최근에 ‘건강투자전략’을 제시했고, 공공보건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노력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욕구가 과연 보건소를 통해 충족될 수 있을까? 사실 대다수 학자나 보건 관련 인사들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왜 그럴까?

보건소는 1950년대 국제보건기구(WHO) 등 외국의 원조에 의해 만들어졌다. 6·25 전쟁 후 전염병의 창궐, 식품과 음용수의 오염 등 보건위생 문제를 일선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 후 60년대 들어 보건소법을 제정하면서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시·군·구마다 보건소를 설치했고, 당시 보건소의 조직과 보건소당 30여명 인력은 현재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70년대 들어 자체 예산으로 조직과 인원을 확대해서 보건소당 70여명이 일하고 있다.

보건소는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니다.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요구에 맞게 시·군·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한다. 그러나 현실은 보건소를 찾는 주민에 대한 진료, 예방접종 등에 매달려 전체 주민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학계와 정부에서 아무리 ‘건강투자’를 부르짖고, 주민들의 관심도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보건소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이다.

그렇다고 보건소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 진료와 예방접종은 보건소를 대표하는 서비스이고, 주민들도 보건소 이용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와 같은 보건소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진료 하나만을 담당하기도 벅차다. 다행히 예방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민간 대학과 협력해서 다양한 질병 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효율적인 정부’라는 기치 아래 공무원 숫자와 조직을 계속 키워왔다. 하지만 대국민 서비스용이라고 늘린 공무원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보건복지 서비스의 최일선 조직인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만약 정부에서 보건소의 기능을 기존의 진료만이 아닌 건강증진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조직과 인력의 확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전체 주민의 건강욕구에 맞게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발굴과 업무 및 역할 재정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070813181943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