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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학자의 안쓰러운 궤변...우리나라 과잉병상 축소해야 한다더니

감염병 해결책이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75% 담당했다면, 만족스럽지 못했던 치료성적부터 되짚어봐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모학자가 "우리나라의 방역은 성공했으나, 민간의료기관 진료 역할 부족으로 감염병 진료가 잘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의료계의 강한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 학자는 공공병원의 확충을 주장하고 특히 대구 공공병원 병상이 부족해 입원을 기다리다 여러 명이 사망했다는 이유에 대해 민간병원이 병상을 열어주지 않은 결과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정부는 초기에 코로나19에 대한 조기 낙관론을 펴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나서야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총선 전략에 ‘코로나 방역 성공’이라는 원색적인 입간판을 내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 성공은 정부의 공로이고, 자칭 세계적인 칭찬거리임에도 막상 민간 영역에서 목숨 걸고 감당해 온 감염병 진료는 성공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반면 일부 언론이나 의료계는 우리나라 감염병 대처의 성공적인 이유로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으로 자리 잡은 전문의 위주의 과잉병상 의료제도가 역설적으로 빛을 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의 공공화 정책을 마치 신앙으로 삼는 학자의 반론은 민간병원의 감염병 대처에 대한 기여가 낮고 감염병 진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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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자는 민간병원의 기여가 낮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코로나19 환자 4명 중 3명을 공공의료에서, 그리고 4명중 1명을 민간병원이 진료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감염병 진료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공공병상 부족으로 민간병상의 개방이 되지 않아 입원대기 중에 사망한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공공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 부족한 감염병 대처는 공공병원의 문제이지, 민간병원의 잘못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환자의 75%를 감당한 공공병원의 진료가 잘 된 것이고, 나머지 25%만 진료한 민간병원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에 대한 반대논리의 성립이 더욱 뚜렷해 보인다.

대구에 공공병상이 더 많았다면 지금보다 더 희망적인 치명율을 기록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공공병원의 감염병 진료 건수가 높아질수록 진료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도 도출할 수 있다. 

민간병원이 병상을 열어주지 않아 갈 곳 없는 환자가 사망했다는 논리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민간병원 몇 곳은 폐쇄를 경험했고, 지금도 환자 발생에 따른 폐쇄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공공병원은 우리나라 사회 공공의 자산으로 소유주가 공공이면 지자체의 영역을 뛰어 넘어 공공병원 간 협력 동원체제가 국가단위로 확립돼야 하는데 경기도 지사마저 초기에 대구 지역 코로나19 환자의 이송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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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메디게이트 뉴스 http://medigatenews.com/news/212187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