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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와 ‘정책 격오지’에 묶여 있는 의료계

 

역대 정권을 통해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이번 정권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19(코로나 19)의 여파를 호기 삼아 정부가 원하는 색깔의 다양한 정책들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예상했던 대로 보건의료 분야는 원격의료를 비롯해 공공의대 신설, 의대증원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급부상 중이다. 

21대 총선의 대승에 따른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강한 추진력을 장착해 현 정권은 보건의료 영역의 공약 실현을 위해 매우 빠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속도전으로 부족하면, 아마 천리마 운동과도 같은 기동력으로 더 세게 밀어붙일 태세인 듯하다. 

숨은 실력자의 선거 전략대로 의과대학 신설도 호남 지역의 어디엔가 순조롭게 싹 틀 가능성도 느껴진다. 이 같은 기세대로 나간다면, 공공의대에 이어 아마 원격의료 전용 플랫폼과 같은 원격의대가 세계 최초로 나올 것 같은 미래 예측도 조심스럽게 점쳐본다. 

21대 총선 이후...의료계 반대 정책으로 내달릴 듯

대통령을 위시한 현 정부와 지금의 여당은 과거의 야당시절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한목소리로 일관되게 분명한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그렇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의사들이 원격의료 자체의 ‘가치’를 전면으로 부정했던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원격의료가 본래의 공공적 기능과 목적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에 필요한 투자를 막고, 진료비 통제와 인하를 유도하려는 일방적인 관제 위주 정부 정책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기에 과거의 사례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듯이 일부 의료기관에 편중된 비정상적 초대 쏠림 현상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아직도 이렇다 할 안심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중대한 보건의료정책을 논하면서 항상 전문가단체는 ‘노골적인 패싱’을 경험하였기에, 의료계로써는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얇은 막조차도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형성된다 치더라도 흔적도 없이 찢어지는 게 다반사였다.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걸릴 원격의료는 국민의 편리성을 내세운 원격의료에 그치지 않고, 결국 의료영리화의 예상치 못한 험준한 영역으로 뻗힐 가능성도 농후하다. 

현재 유럽에서 원격의료가 활발한 나라는 영국과 스웨덴이다. 프랑스는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거쳐 지난 2018년에 원격의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주된 목적은 소위 ‘의료사막화 현상’에 대한 대비책으로 원격의료가 등장했다. 

원격진료에 대한 보상은 종전의 대면 초진 비용과 동일하게 적용돼 최소 23유로에서 과목과 상황에 따라 58.50유로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원격의료가 의료 취약지역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메디칼업저버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