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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사인력 효율적 활용방안

공중보건의·군의관제도 손질 필요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며 공중보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한층 더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21세기 들어서 우리나라에 신종 감염병의 출현만 벌써 세 번째 이어서 향후 어떤 감염병이 새롭게 출현할지 미지수이다. 당연히 이제는 감염병을 국가방위 차원의 국가적·사회적 대비태세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 이런 요구는 거대한 위생국가의 탄생을 예견하며 한편으로 정부권력의 비대와 사회 구성원에 대한 방역관련 규제를 더욱 정당화할 기세여서 방역을 중심으로 점차 감시와 감독의 경찰국가로 전환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이번 사태의 발생빈도가 백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유럽이나 영국, 미국에 비하여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세계최고의 방역 덕택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여전히 안개 속에 감추어진 진실이다. 사스(SARS) 때 우리나라는 사망자도 없었고 확진지도 없었다. 다만 추정환자가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당시 우리나라 스스로 세계최고의 방역국가라는 이야기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고, 사스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반면에 메르스(MERS)는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과 전염병의 위력을 새삼 실감케 하는 사건이었고 정부의 대응도 미숙하였다. 그럼에도 전염병이 미칠 수 있는 정치력 위력도 실감하여 이번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에서 초기의 미숙한 대응 이후 사회전체가 참여하여 잘 대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형화재 사고나 산불사고에서 보여주는 소방당국의 진화 방식은 과거의 지자체 중심에서 나라 전체의 통합된 시각으로 확실히 산불에 대한 대처역량이 매우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 초기 대구에서 병상부족이 현실화 되었을 때 다른 지자체로 환자이송에 대하여 일부 지자체장이 보여준 부정적인 모습은 전염병 대처에서 나라전체의 지휘통솔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다행히도 신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임용이 이번 사태 기간과 잘 맞아 떨어졌다. 그리고 전국에서 달려온 자원봉사 의사로 인적 자원의 조달이 가능하였었다. 달리 표현한다면 과거 나라의 위기에서 보여준 의병과 같은 민간 자원봉사 인력과 군인과 같은 특수한 신분의 의사를 나라의 요구에 따라 매우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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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