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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와 세계 최고 수준 의료 감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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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110회 작성일 20-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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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와 세계 최고 수준 의료 감시국가



신종 전염병을 맞아 보여준 대한민국의 기민하고 발 빠른 대처는 ‘자찬 타찬’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국가임을 자랑하고 있다.


때마침 찾아온 선거와 ‘더불어, 여당’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COVID19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존 선진국들의 평가는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이 보여주는 감염 병 대처에 대하여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주었다.


그중에도 우리나라는 검사의료의 왕국답게 하루 1만5,000건의 COVID19 검사를 실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정부의 사전 준비가 아닌, 한 민간업체의 사업 전망이 기막히게 맞아 떨어지며, 그 덕분에 검사업체는 침몰하는 세계경제의 조류 속에서도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아무 때나 불러 모아서 어느 곳이든 보낼 수 있는 공중보건의가 전국에 2,000여명 근무 중에 있고,


여기에 더하여 우리민족의 전통인 속칭 ‘의병부대’까지 합치면 이들의 노력과 땀방울로 무슨 일이든 불가능은 없어 보인다. 물론 이로 인한 모든 공은 집권자의 몫이다.


▽자찬타찬 초일류 방역국가이자 개인정보 등 민감 영역 무차별적 침해 공존의 현실

이러한 엄청난 우리나라의 방역선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COVID19 관련 여러 국제적인 매체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침해와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한국을 세계 최고의 감시국가(most surveilled country)의 하나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휴대폰 보유율이 세계 제1위이고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폐쇄영상회로 또한 전국에 골목골목 마다 촘촘히 설치되어 휴대전화, 신용카드, 폐쇄회로 등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감염환자의 이동 추적을 샅샅이 훑어볼 수 있는 소위 빅 브라더가 작동한다고 분석한다.


대구에서 보여준 급격한 감염 사태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하다 이태원의 클럽 발 감염에서 정부는 즉시 휴대폰 기지국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감염대상자를 추적,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다시 한 번 깜짝 놀라게 하였다.


아무리 전염병 방역이 중요하더라도 정부가 이런 정도의 개인 정보 침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지 못한 것이다.


어느 정도 시민 이동의 자유보장과 정보통제의 선택에서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프랑스와 이태리는 그렇게 높은 감염율과 사망자 수에도 개인정보의 침범 보다는 엄격한 이동금지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마도 개인정보 유출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헬스포커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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