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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에 의한 의사부족 논리 한국의료 망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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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45회 작성일 20-06-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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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에 의한 의사부족 논리 한국의료 망하는 길

우리나라는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의사인력의 수급 문제를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게 되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은 물론, 피로 얼룩진 민주화과정을 거쳐 탄생한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당국의 의대생 증원 문제와 의과대학 신설 정책은 어두운 정치적 시대상의 전형적인 단면들이 반영되었다.

특히, 악성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대 신증설 정책에 보이지 않는 괴물처럼 숨어들어 활기를 띠면서 해방 당시 전국 의과대학의 수가 6개에 불과하던 것이 1999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7배 가까이 증가한 41개교에, 의대 정원은 3,253명으로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지난 2001년에 정부가 발간한 보건복지백서에 의하면, “매년 3,000명 이상의 의사가 배출되어 2010년부터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이후 의사인력의 과잉배출이 우려되고 있다.”고 적시하였다.

이와 함께 “의사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양적인 확대 보다는 질적인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며 의사양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소신껏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미 2000년 말경에 우리나라 전문의 비율은 전체 의사의 66%에 이르고 있어 의료자원의 낭비와 의료비 상승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덧붙여진 상태였다.

▽의사인력 급증, 보건복지백서 보사연 연구에 “의사인력 공급 과잉 우려” 공통 지적
2006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의 입학정원 규모의 추세대로라면 2020년경에는 의사인력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며 이를 추계하여 분석한 자료를 수록하였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모 복지부 관료는 2002년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대한의사협회지’에 의대 정원 감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특집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3,253명을 유지해 온 의과대학의 정원은 3,050명으로 줄게 되었고, 이후 2018년에는 의과대학 인정평가 등 외부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문제가 된 1곳의 의과대학을 폐교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의학계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 간에 10년이 넘는 힘들고 지루한 줄다리기 싸움 끝에 ‘폐교’라는 전무후무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초유의 사태인 의과대학의 폐교 조치 사태를 계기로 돌아보면서 의과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실 설계와 부정의 농축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게 해준 사례였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헬스포커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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