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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사들이 지지하는 국립의료제도(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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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37회 작성일 20-06-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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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사들이 지지하는 국립의료제도(NH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에서 고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영국의 대표적 자랑거리 중 하나가 무상의료제도이자 국영체제인 ‘국립의료제도(National Health System, NHS)’다. 심각한 전염병 시대를 맞아 ‘NHS’라는 이니셜을 뒤집어 ‘SHN’을 전면에 내세우며 “Stay Home Now”라는 강렬한 메시지로 이목을 끌기도 했다. NHS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싹터 형성된 영국 국민의 일치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전후 국민적 연대(solidarity) 의식에서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물꼬가 튼 것이다. 물론, 국립의료제도라고 표기하였으나 영국을 구성하는 4개의 왕국이 각각의 국립의료제도를 갖고 있으며 그 중 영란(England)은 우리나라와 영토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다. 영란의 NHS 2019년 예산은 한화로 214조원에 이르고, 약 15만 명의 의사를 고용하고 있다.

영국의사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는 단체의 성격을 의사노조(Trade Union)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NHS는 우리나라의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즐겨 벤치마킹하는 의료제도이기도 하다. 의사회가 노조의 위치에서 NHS에 고용된 의사는 조합원으로 당당하게 노조활동에 대한 시간적 보상과 권리적인 보장도 받고 있다. 당연히 노조로서의 역량이나 실질적인 정치적 역량 또한 대단한 수준이다. 반면에, 의사주도로 별도로 설립한 영국의학협회(General Medical Council)는 자율규제가 강하여 영국사회가 의사에 대한 확고한 신뢰감을 형성케 하는 기반이 된다.

한국 의료사회주의자의 이데아 NHS, 영국의사 권익보호 자율규제 BMA-GMC 투 트랙 

영국의사회가 보유하고 유지하는 오랜 기간의 이익단체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중앙 대의원회와 유사한 영국의사회 대표자회의(Representative Meeting)의 2019년 회의록을 문헌검색으로 살펴보았다. 회의록에서 흥미로운 것은 지역단위의 작은 분회나 지회에서 올린 안건 중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외국자본의 공격적인 영국침입에 대한 경고를 BMA의 공식 정책 아젠더(Policy Agenda)로 채택하여 상정했다는 대목이다. 특히, 미국 의료자본의 영국 침투에 대비하라는 주문도 눈에 쏙 들어왔다. 그리고 최근 등장하는 영국의 사립 의료기관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나 있었다. 회의록을 잘 살펴보면 영국 의사들은 NHS를 지지하고 NHS 체계가 조금도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게 영국은 오로지 국립건강제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엄연히 사립기관도 존재한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강조한다. 그리고 국립건강제도와 같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나름대로 그 존재 이유를 친절하고 정확히 밝히고 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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