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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해야 될 그리스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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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은 ‘COVID19’ 위기를 기회삼아 의과대학 정원 증가와 공공의대 신설을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역대 정권의 의사인력 정책은 선거철 마다 펄럭였던 대표적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의 상징적 깃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시그널에 맞추어 해당 부처와 지역구 의원들은 때를 놓칠세라 의대 설립을 위한 각종 법안 만들기에 분주하다.

전 세계가 심각한 감염병 팬데믹 위기 상황이지만 무슨 영문인지 의사수가 많은 유럽 지역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은 이번 사태로 매우 고전 중인데도 의사인력 증원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정치적 공약사항인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은 이미 권력의 중심부인 청와대를 거쳐 정치권과 행정부의 실행단계만 남아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의사 수의 증가로 단순화하여 해결하려는 모습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아마도 정치권이나 해당 정부 부처는 충성 경쟁으로 인력 증원에 더욱 더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팬데믹 위기 호기삼아 의대신설 의사 수 증원에 강공 OECD 평균 논리에 매몰

의대정원 증가나 공공의대 신설의 근거로 OECD 국가의 평균 의사 수는 이제 절대적이고 신성시 되는 우리나라의 표준쯤으로 여겨지고 있다.

OECD 회원국이 갖는 다른 특성은 굳이 인용하거나 인정하려고 들지도 않는다. 적정 의사 수의 산정에서 OECD 평균이 국가적이고 규범적 표준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는 이미 지적되어 학계에 잘 알려져 있다.

OECD 평균이 국가적 목표가 아닌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특성이 반영된 의료에 고유한 목표는 없어 보인다.

이른바 ‘K 방역’으로 고유명사를 부여하여 자화자찬하는 현 정권이 K의료가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직 완전고용이 국가적 목표가 된 것처럼 보인다. 의사만 배치하고 나면 마치 모든 의료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것으로 간주하는 듯하다.

이미 법으로 정하여 5년 마다 수립해야 할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법 통과 이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역량부족의 정부답게 의료문제를 섣불리 일차원적 사고에 의존한 양적 성장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한계에 다다른 문케어의 모습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이미 국제적으로 의사의 수를 늘려 취약지를 해결한다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많은 나라의 경험과 기록으로 증명되고 있다.

21세기 의사인력에 관한 내용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는 그리스로 인구 1,100만 명 규모에 의료 환경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조절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의사 과잉 배출국이 보여주는 문제점과 그 부작용은 무엇인지 그 전형적인 모습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 같다. 다시 말해 정부 주도로 의사 수에 대한 양적 증가만으로는 공공기관의 의사충원이나 취약지 해결이 안 된다는 본보기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하생략)

* 원문보기 : 헬스포커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