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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의사인력

과거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었다. 당시에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예상과는 달리 역방향으로 흘러 부동산 급등세를 초래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내성’만 키우는 결과를 만들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어떤 경제학자는 인위적인 정부 규제로만 부동산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주장까지 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정부 실책에 학자나 관리가 만든 부동산 정책 보다는 차라리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자나 부동산 투기꾼의 자문이 낫다는 농담 아닌 농담도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듯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밀 현상이 점차 과열되자 한곳에만 집중돼 있는 수도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자는 명분에 기름을 쏟아 부었다. 수도 이전이 일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도 중앙 부처 등 주요 관공서의 지방 분산과 세종시 행정수도의 분할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지금의 정부는 평소 신념과도 같았던 사회간접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소신과는 달리 수도권 주변의 주택증설로 스스로 수도권 과밀 현상을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수도 지방 이전으로 인한 서울의 과밀해소는 어느새 까맣게 잊었나보다.

카드 돌려막기 식 근시안적 땜질처방 부동산 정책 의사인력 정책과 너무나 닮아 있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부동산 정책은 그 누구도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기간에 급조한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국가 차원의 거시적 목표를 설정한 후에 여러 가지 사안을 함께 고민하여 만들어도 그 성공여부는 쉽게 점치기 힘든 고질적인 사안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봐도 과장이 아니다. 대도시 특히,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자산의 접근성이 우월하다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잘 관리되고 유지되는 교통체계와 일자리, 교육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문화시설 등 소도시나 지역에서 갖추기 힘든 우수한 삶의 조건들이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현대인의 본능적 욕구와 맞물리면서 속칭 대도시 포화상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집중 현상은 전 세계 공통사안이기도 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교육, 취업, 문화, 의료, 복지 등 모든 요소가 고려된 복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이 아닌,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동산 정책이 아닌, 매우 근시안적이고 세금 부과 등 감정적이고 징벌적인 조치의 강화로 여겨진다. 때문에 정부의 반복적인 악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똥이 다가구 소유자에 대한 맹목적인 적개심과 증오심마저 일렁이게 하고 있다. 양도세, 다가구 주택보유자에 대한 증여세 강화와 전월세 대출 제한 등 매우 좁고 급한 정책의 산물이 초저금리 시대의 거대 부동자금이 떠돌아다니는 이 시점에 정부 정책에 대항하여 내성만 강화시키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고위 관리들에게 주택 1채만을 보유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권고한 기한 내에 강제 매각하라는 정부 방침도 명백한 사유재산의 침해임에 틀림없다. 전 세계에서 1주택 보유 기준을 도덕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지방에서 성장해서 서울로 이주하여 고위관료가 된 사람이 2채의 집을 보유했다고 해서 이것이 중대한 도덕적 흠결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증오가 바탕인 이데올로기적 계급투쟁의 한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인가? 매우 혼돈스럽기도 하고, 고위 관리직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사정이 딱하게 여겨진다. 크게 번지고 있는 ‘부동산 불길’을 잡기 위해 고작 고위관리 몇 십 명이 당장 주택을 처분한다고 하여 상징적인 의미 말고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순식간에 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지조차 의문시된다.

카드빚을 돌려막다 눈 덩이처럼 불어난 규모를 감당 못하고 결국 파산에 직면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임시방편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다 회복하기 힘든 낭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까지 정책 실패로 책임진 공무원이나 정권은 보지 못했고, 그 참담한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민생과 세금으로 떠안았다.

반복되는 의사인력 증원 획책 의사 억압하면 국민 지지도 높아질 것 관치 성향 반영된 듯

구 소련 시절에 노동자 혁명에 성공한 뒤 노동자의 삶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거주지 이외에 주말의 휴식과 여유로운 삶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일정부분 토지를 무상으로 나눠 줬다. 집과 텃밭이 딸려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원주택이나 별장에 해당되는 단어가 러시아어로 ‘다차’인데, 요즘 시대에 맞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1가구 2주택 장려정책’이다. 이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구 소련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택한 정책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방식에서는 이를 ‘사회악’으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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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