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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대정원 감축 결정, 우리는 왜 눈 여겨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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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306회 작성일 20-07-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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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대정원 감축 결정, 우리는 왜 눈 여겨 봐야하나



 

미국은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GDP대비 의료비 지출은 17%를 초과하여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 이 같은 규모는 다른 국가에서 따라잡거나 감당해내기 벅찬 수준임에 틀림없다. 비교적 부유한 유럽 국가들도 약 10~11% 범위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미국의 의과대학협회는 최근 실시한 의사추계에서 2020년에 9만명, 그리고 2025년에 약 13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의사인력의 3분의 1 이상이 1~3년 이후에 65세에 도달해 의사인력의 공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중 가장 필요로 하는 인력은 가정의학전문의로 주로 일차의료 영역을 책임진다.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5년쯤 약 52,000명 규모의 가정의학 전문의가 더 필요로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미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전공의 교육은 과거 1997년 수준으로 묶여 있어 미국의사회(AMA)는 전공의 교육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의회에 기존의 전공의 교육지원에 추가하여 향후 5년 동안 15,000명의 전공의 교육을 지원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기는 하나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자 미국 정부는 일차 의료의 인력난 타개를 위해 급한 대로 전문 간호사를 의사와 팀을 이루어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환자 관리에 투입하고 있다.

 

영토가 광활한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사인력의 불균형과는 그 사정과 차원이 매우 다르다. 미국에서 비도시지역의 약 44%에 해당되는 지역이 일차 의료 의사의 부족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 미 연방 정부는 최소 인구 3,500명당 1명의 일차 의료 의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수치를 인구 1000명당 계산하면 ‘0.29’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툭하면,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에서 써먹는 의료취약지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특정 지역에 강제로 배치하겠다든지, 정부가 체감하고 늘리고 싶은 만큼의 의과대학 정원을 급속 트랙으로 확대하거나 신규로 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졸속 행정은 찾아볼 수 없다.

 

최소 10년 후 흥망성쇠 분기점신중한 결정 따라야

 

의대 정원을 쉽사리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전공의 교육비를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의대정원이 늘어난 만큼 전공의 교육비 지원도 같이 병행하여 증액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정부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의사인력 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의 공공성을 아무런 의미 없이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떠들고 있는 현 정권이나 일부 관변학자들은 의학교육에 대한 공공성이나 의료와 교육의 질은 마치 공공성과는 무관한 개인투자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교육비 이야기가 나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한 톤으로 맞받아친다. 맹랑한 논리구조이고 영혼 없는 답변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껏 의사나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의 노력을 벌였다거나 제대로 인식을 해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가 보여주는 현재의 부실 인턴교육이나 학생 임상실습 교육은 선진국이 보여주는 공공성에는 아마도 영원히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방식의 편리한 이중적 공공성을 왜 ‘K 공공성이라고 자랑하지 않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권이 지니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이중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면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의료가 공공성을 강조하려면 적절한 전달체계와 진료거부권, 그리고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한 기본권은 필수 요소임에도 이중적 공공성은 이를 애써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현시대는 의료의 개념이 정치적 권력 쟁취의 수단과 도구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돼서인지 속칭 표 떨어지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공공성과 의대 정원 증가의 논의 뒤에 노골적으로 따라오는 의사 인건비 증가율과 도시노동자 대비 고액의 인건비 주장으로 노동조합 가입자들을 선동하며 더욱 더 의대 정원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다. 정원증가를 반대하면 마치 의사들은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는가라는 자극적인 구호로 공공의대와 정원증가를 무기 삼아 15년 뒤의 효과 검증이 안 된 무모한 정책을 위험한 임상실험대로 밀어 올려놓고 있다. 일반 도시 노동자와의 비교는 전 생애 주기를 총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설득력 있고 타당해 보일 것이다.

 

의료문제 정권 표 바꿔 먹을 사안 아냐오판 시 순식간 레드오션으로 추락

 

일부 근로는 16세 이상 1주일간의 교육으로도 투입이 가능한데 의사는 면허취득까지 고교 졸업 후 최소 11~15년이 소요된다. 우리나라 의사의 급여가 높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직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인건비 산정도 근무시간, 휴가기간, 기타 법으로 보장되는 다양한 휴무, 연금, 개인의 교육 투자 시간과 비용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해야 한다. 흔희 회자되는 공공의료의 상징인 영국의료를 보면 의사 개개인의 평균 은퇴 연령이 60세에 미치지 못한다. 연간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식 휴가와 기타 사유로 약 7주까지 휴무기간을 가질 수 있다. 의사 개인의 수입이 적다고 생각되면 각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이외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자유로운 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의과대학생 1명 당 평균 4~7억 여 원의 교육비를 공공에서 커버하여 투자한다. 이것도 10여 년 전 이야기다. 영국에서 연간 8조원 가까운 예산이 보건의료인 교육비로 지출된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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