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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 촉발하는 의료독재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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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276회 작성일 20-08-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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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 촉발하는 의료독재공화국

 


지난 4.15 총선에서 압승한 현 정권은 불과 몇 달 전에 폐기된 보건의료에 관한 사안을 다시 관 뚜껑을 열고 꺼내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재생중이다.

 

압승의 후유증이 중증 권력 비대화 증세로 발현하여,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미 과도한 힘의 발산으로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어 이에 마땅한 진단과 처방이 매우 힘든 상황과 같아진 것이다.

 

마치 무소불위 같은 자신들의 힘만 믿고 의존한 나머지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보다는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을 표로 밀어붙이고 있는 꼴이다.

 

표로 밀어 붙이든,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밀어 붙이든, ‘밀어 붙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칭 민주화 정권이라는 현 정권의 독재적인 요소와 함께 뻔뻔한 오만함과 무모함까지 크게 우려케 하는 볼썽사나운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의사집단의 파업 선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평소에 의료계를 백안시하며 줄곧 대화하기를 꺼려했거나 피해왔던 정부는 총리를 앞세워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며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요지는 의사파업의 결과는 국민피해라는 주장이다. 현 정권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책은 전문직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이루어낸 정책이었고, 의사 정원 증가나 신설의대 설립은 아예 전문직과의 편 가르기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획하여 만들어낸 결과로써 그동안 전문직과는 어떤 논의도 사전에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정권의 입맛에 찰싹 들어맞는 일부 관변학자들의 주장만이 전문직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대체되어 수용되었다.

 

현 정권 의료정책 근시난시 조급증까지 겹쳐 툭하면 의료인 덕분뻔뻔한 립 서비스

현 정권의 심각한 근시증세는 향후 10년간 의대정원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나 신설의대 설립으로 집행되는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국민의 피해가 아닌 혜택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몇 해 전, 문재인 정권 취임 후 보기 힘든 황금연휴 기간을 맞아 샌드위치로 낀 근무일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정하여 우리 사회는 총 9일간의 꿈결 같은 긴 휴식기간을 경험한 적이 있다.

 

잠깐 동안의 내수 진작 효과와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정치적 지지도를 맛봐서 그런지 이번에도 817일 하루를 코로나 사태로 지친 의료인의 휴식을 위한 명분으로 임시 공휴일로 정하여 국민 모두에게 4일간의 연휴를 지낼 수 있도록 결정하게 되었다고 알리고 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조치가 성은이 망극할 지경인지, 아니면 의료의 속성을 모르고 한낱 의료인 팔아먹기 용으로 둔갑시킨 기획물이고 꼼수인 것이지, 그 속내가 참으로 궁금하다. 이미 817일 예약된 환자들로 많은 의료기관은 휴무를 고민하며 그 이후에 닥칠 업무 로딩을 염려하고 있다.

 

진정으로 의료인을 위한다면 의료기관을 위한 특별 공휴일을 제정하면 좋았을 것을, 쉬지도 못할 의료인을 위한 국민 공휴일로 선포하여 지정했는지, 좌우지간에 무엇을 해도 빠짐없이 표를 의식한 이벤트에 능한 정권임에는 틀림없다.

 

정부는 공휴일 제정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휴무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지 못하는지, 의사들이 스스로 선포한 총파업 투쟁으로 인한 휴무일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는 총리를 앞세운 주장은 무슨 근거의, 무슨 사고방식의 논리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진료실 밖 투쟁대열로 내모는 의료정책 진정성 없는 정부 제스처 해결기미 없어

지난 현 정부 초기에 있었던 9일간의 황금연휴 기간에 휴무에 들어간 의료기관도 일부 당직자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휴일에 따른 조치로 응급실과 일부 의료기관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9일 연휴기간 동안에 특별히 사망률이 증가했다거나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였다.

 

오로지 집중됐던 국가적 관심사는 내수가 얼마나 활성화 되었는지, 그리고 장기간의 휴무에 의한 정치적 치적으로 포장되고 홍보되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헬스포커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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