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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증원 논리와 외면하는 적정 진료 환자 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최근 뜨겁게 회자되는 의대입학 정원 증가 문제를 놓고 무턱대고 ‘OECD 평균’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주장하는 정권과 국가별로 처한 의료상황이나 제반 여건과 사정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의료계의 반대 논리가 팽팽하고 격렬히 맞서고 있다.

적정 의사 추계의 어려움과 한계는 잘 알려져 있어서 그 추계를 제아무리 정교하게 잘 해보아야 정답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그 결과는 많거나 적게 나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의도로 추계 결과를 주문하면 자료 입력의 취사 선택적 분석 과정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 생산도 가능한 특성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툭하면, 우리나라는 OECD 의사 수 평균보다도 적다고들 하는데, 왜 의사 수가 많다는 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불가능한 ‘의료 접근성’의 우수성과 ‘수진율’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비현실적인 현상이 나타나는지 사실 상 추계 자료로만으로는 그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 1인이 어느 규모만큼의 환자를 보는 것이 적당한가를 놓고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산출 방법을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색다른 접근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겠다.

비록 나라마다 의료 환경이 다르기는 하나 의사 1인당 진료할 수 있는 적정 환자 수나 의사 1인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인구집단의 크기는 의료관리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의사 수 OECD 평균치 미달 타령 불구 세계 최고의 수진율 비현실적 현상 공존

그럼에도 의사 1인당 몇 명의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나라와 같이 환자의 선택권이 무한정인 나라에서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와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체계에서 환자의 ‘무한접근성’이 보장되거나 우선인 의료문화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1차 진료의사인 ‘주치의’가 의료전달체계를 바탕으로 수문장(Gate keeper)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시스템에서 1차 진료의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의 수는 우리나라보다 분석하는 자료나 정보의 신뢰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의사의 근무형태의 선택에 따라 관리되는 환자 수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초현실적인 저수가가 기저에 깔려 있는 의료체계에서 운영되는 진찰료 지급 방식에 따라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여 크게 달라질 수 있기도 하다.

선진국은 의사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주 3일 혹은 4일 근무를 선택하거나, 혹은 하루 20인 이내의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근무 형태에 따라 일고용이 가능한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시간제 근무는 아직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낯선 풍경이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헬스포커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