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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공공수호 노랑점퍼부대, ‘공안’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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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81회 작성일 20-08-3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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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공공수호 노랑점퍼부대, ‘공안’ 변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코로나 바이러스 19 신종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 촛불혁명으로 일궈낸 현 정권의 대응방식은 집권세력의 이념과 실체를 압축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당연히 감염병에 대한 국가 정책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관점을 뛰어 넘어 의학적 판단과 보편타당한 윤리적 기준에 의하여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막중한 정책은 과학적 기반의 상호 보완적 인터페이스 플랫폼에서 서로 조화롭게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비로소 단단한 결실로 맺어지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 방역 등 의료문제만큼은 정치색을 배제하고 전문가들에게 합당한 권리와 관리책임을 부여할 때 비로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멀지않은 이웃나라 타이완의 경험과 사례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대책은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의 눈치를 살펴가며 그 결정에 따르는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모습에서 비록 촛불 혁명에 의한 정권 교체는 이뤄졌을지는 몰라도, 아직도 진행 중인 어설픈 한국적 민주주의의 미숙한 몸짓을 드러낸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거대 여당체계를 갖춘 집권세력이나 과거의 여당이었던 지나간 권력계층에서 똑같이 볼 수 있었던 공통분모이기도 하다.

 

국가 의료정책 정치색 배제 전문가 파트너로 끌어안아야 성공 예측 가능

감염병에 대한 정부 정책의 최고 컨트롤타워는 물론이거니와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책임 있는 고위 관료라고 해도 특별히 달라지거나 차별화 된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과학적 판단에 의한 정책의 수립은 정부와 민간의 상호 동반자적 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한낱 정부 의지대로 밀고 가는 단순한 정책 수레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관리는 대부분 행정가이지 전문성으로 무장된 전문가가 아니다. 국가 방역에 있어서도 컨트롤타워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심에 서 있는 현직 관료들 역시 감염병에 대한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감출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어떤 정부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난해한 국가적 사안을 모두 행정직 또는 정무직 관료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무모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집단과의 협력과 밀접한 교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사안인 것이다.

 

이런 간단한 사실을 정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만 찾는다는 점이다.

 

솔직히, 집단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정부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그 차선책으로 정권 충성 형 관변학자를 물색하거나, 아니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와 주는 속칭 영혼이 출타중인 전문가들로 엄선된 왜곡된 전문가그룹을 형성하여 마치 정부는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는 모양새를 갖춘다.

 

그런 다음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지 정치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이미 뻔한 레퍼토리가 된 듯하다.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절체절명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오로지 지지율만이 정권의 질긴 생명줄처럼 보인다.

 

방역에 대한 전문가집단과 정권의 긴장상태는 일선 의료 현장에서 실제 목숨 걸고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게 한다.

 

심한 자괴감과 소외감, 언제 떨어질지 모를 즉결처분 등, 등 뒤에서의 불안한 총질과 국민 사이의 이간질은 언감생심 고민할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다.

 

정부 의료계 호소에 귀 막음 공공 깃발만 앞세워 집단이기 밥그릇 싸움 폄훼

지난 4월에 21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당정청은 보란 듯 의기양양하게 불과 6개월 전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공공의대 설립 법안과 이도 모자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급속한 가속페달에 발로 밟고 있다.

 

역대급 다수당의 막강한 힘을 배경삼아 그런지 의사집단 정도의 의견은 이익단체나 개원의 연합체의 하찮은 푸념 정도로 폄훼하였다.

 

의협을 비롯한 각급 의사단체는 언론과 시민단체를 앞세운 정권에 대해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에서 보여주는 졸속행정과 부당함을 줄지어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러한 의료계의 의견과 지적에 대해 감염병이 다시 확산하는 엄중한 시기에 한낱 의사집단의 밥그릇 싸움으로 묘사하며, 마치 적폐대상의 의사집단처럼 생떼부리는 동물적 생존 본능으로 여론의 프레임에 새로운 편 가르기에 몰입하는 느낌이다.

 

정권은 표계산을 통한 정권 유지를 핵심 사업의 목표로 삼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공공의 이익의 깃발만 높이 앞세우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간의 원초적인 진흙탕 밥그릇 싸움도 전략상 드러내지 않고 현재의 코로나 사태에 기생하며 공공의 절대 선을 수행하는 신성한 국가사업으로 포장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타당성 검증절차 조차 거치지 않은 정부의 무모한 의료정책에 대해 예산 낭비적이고 실효성 없는 실패가 뻔히 예상되는 정책임을 지적하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헬스포커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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