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긴급토론> 정부·의협 첫 토론…"의대 정원 의견 수렴해와" vs "총선 이후 정치적 의제"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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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긴급토론> 정부·의협 첫 토론…"의대 정원 의견 수렴해와" vs "총선 이후 정치적 의제"

전공의 '집단휴진' 해법 없나…복지부 vs 의협

"협의 과정에 책임 질 준비" vs "신뢰 위해 명문화 필요"

"좋은 의사 없는 좋은 병원 있을 수 없어…함께 가야“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예고해 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의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토론을 위해서 칸막이벽을 설치했는데요. 오늘(1일) 토론에서는 좀 벽이 허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의협 그리고 전공의들이 입장을 내놨고 또 정부도 입장을 내놨지만 결국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각까지도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빨리 좀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계속 집단 휴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집단 휴진의 책임이 의협 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놓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안덕선/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 우선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또 아마도 왜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 책임이냐 또는 협회 책임이냐 그런 걸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집단 휴진 이런 것들이 2000년 의학 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사태 때 잠깐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익숙하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휴진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이렇게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은 우선 의료인 집단으로 근로자들이 갖는 속성과 똑같은 걸 갖는 집단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노동에, 감정노동에 지식 노동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 근로자의 속성은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단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일종의 의사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굳이 정부가 잘못했다 또는 의사가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쟁점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대 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120년 동안 의사파업이 한 300회 정도 국제적으로 일어났는데, 대개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원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선진국에서 주로 일어난 사건들이고요.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보편적으로 나오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게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어떤 첨예한 사안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예정된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또 이것이 의사들이 갖고 있는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쟁의의 일종이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필수의료는 꼭 지킨다고 저희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의사파업의 특징입니다.]

(이하생략)

*원문 및 토론보기: JTBC 뉴스룸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