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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무기인 나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는 정부가 언론을 통해 퍼부었던 ‘의사단체는 이익단체’라는 맹비난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종의 의사 회원과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의 단체행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전공의 단체의 거센 반발과 예상치 못했던 의과대학생들까지 패기 넘치는 행보로 의료계 투쟁 대열에 합류하여 4대 악 정부 정책에 대한 의-정 간의 합의안을 도출케 하는 귀중한 마중물이 되었다.

전공의와 학생은 기존의 기성세대 의사들과는 크게 다른 생활환경과 의학교육체계에서 현재도 배움의 성장과정에 있는 의사이며 예비의사 집단이다.

이들이 바라보는 의료정책과 의료 환경에 대한 시각은 가난하고 힘들었던 과거의 독재와 반독재 투쟁의 시대에 만들어진 ‘억압적인 의료제도’에 대하여 기성세대를 훨씬 뛰어넘는 민감하고 냉철한 판단을 통하여 강한 분노를 응집시켜 분출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 의료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청년세대로서 비합리적이고 일방통행 식 억압적이고 비민주적 절차에 대하여 운명적이거나 수동적인 입장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젊은 세대답게 자신들의 의지와 의견을 중요시하는 매우 능동적이며 거침없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큰 변화를 보여준다.

▽의대생 전공의 청년층, 정부정책 결정 절차상 하자에 강한 분노 투쟁의지 확산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되었던 의과대학 정원 증가와 공공의대 신설은 주제 자체가 문제이기 보다는 우선 중대한 국가 정책 결정에 대한 ‘민주 정권’의 비민주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 보인다.

응답하라 1987 이후 이제 1990년에서 2000년 뉴밀레니엄 출생자들까지 청년세력의 주축이 된 학생들과 전공의는 기성세대들 보다 의료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꾸준히 논의하였다는 공공의대신설이나 의대 정원증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정부가 한낱 속칭 갈라치기 형태의 편 가르기 정책과 의료의 이데올로기화를 덧씌우는 궤변적 관변학자와의 주장을 선택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뚜렷이 인지하고 있다. 정부의 궁색한 변명이 더 이상 통하기 어려운 세대와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분노는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의사강제징용 방식의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전임의와 학생들까지 분노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악수를 두었다.

이번에 정부가 보여준 행정명령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의사 규제법안 중 의사의 단체적 행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악법 중 하나에서 비롯됐다. 2000년 당시 의사의 단체적 행동을 처음 경험한 정부로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종의 국민(의사) 기본권을 틀어막은 것인데, 당시 주축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화운동 투사라는 사실에 더욱 혐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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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헬스포커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