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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열린토론_[오늘의 토론 주제]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21대 국회에서는 마침표 찍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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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62회 작성일 21-06-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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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KBS 1 라디오 <열린토론>
○ 진행 : 정준희
○ 출연

김종민 /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문석균 /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 

이종민 /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


의료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수술실 폐쇄회로TV, CCTV 설치 법안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국회에서는 공청회를 열어,

의료계와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했는가하면,

어제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2주간 온라인을 통해

국민 찬반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환자단체는 불법 의료행위에 따른

피해가 끊이지 않는 만큼,

대리 수술이나 환자 대상 성범죄 예방,

의료사고 발생 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술실 CCTV 의무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진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촬영 영상 유출 가능성,

위축 진료로 인한 의료 질 저하가 이어질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도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KBS 열린토론에서는,

수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21대 국회에서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차분하게 짚어보는 한편,

환자와 의료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다시듣기: KBS1 라디오 https://url.kr/6rcfhj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경우 kbs 라디오앱(KBS kong, KBS my K)을 이용하여 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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