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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료계와 소통하며 신뢰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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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85회 작성일 20-05-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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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료계와 소통하며 신뢰 회복을

박윤형 (순천향의대 학장/ 본지객원논설위원)
더 닥터, 2010.09.10.


한나라당의 핵심의원인 진수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 취임하여 의료계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 진수희 장관은 정당과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해 현장을 알고, 사회학을 전공하고 여의도 연구소장을 지내 전문적 안목이 높아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전문가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계간의 소통 과 신뢰회복 을 바라고 있다.
 
소통의 방법으로는 먼저 주요 의료정책에 대한 장관의 기본철학을 밝히고 이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구하고 수렴하는 것이다.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집권여당의 기본방향과 철학 등을 통합하고 개인의 기본소신과 철학을 가미하여 전체적인 기본방향을 정할 것이다. 여기에 의료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수렴하여 의료정책의 기본정책을 정하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 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은 실행하기도 어려우면서 서로에게 상처만 주지만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은 상생효과를 가질 수 있는 동시에 신뢰를 쌓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을 위해 의사들의 의료업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는 동시에 다른 분야로부터 의료업을 보호하고 의료업을 발전시키고 진흥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 의무를 부과하기만 하고, 의료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의료업을 발전 진흥시키는 일은 소홀히 해왔다고 생각한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책정 정책 개발은 소홀히 하는 대신 의사의 리베이트를 주요 이슈로 삼아 의료법에 처벌조항인 소위 쌍벌제를 신설한 일 △건강보험 재정 증가를 논의하면서 정부지원금의 누적 부족분 약 4조원 등에 대해서는 모른 체 하고 △약간의 재정흑자를 기반으로 식대 등 생색내기 보장성을 강화하다가 재정이 나빠지자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 의료계의 급여만 문제가 있어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몰아가기 △진료실에서 환자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IT기반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의료보다는 원격의료 산업기반 확충에 힘 쏟는 것 △가까운 일본은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를 생활습관병 관리수가를 신설하여 의료기관에서 우선 만성질환 관리기반을 확립하고 있으나 건강관리서비스제도를 신설하여 의료적 기반 없이 상업화 시키려는 일 등 많은 정책이 의료계의 동의 없이, 또는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점이 그 이유다.
 
모든 의료사업 중심에는 의사가 있다. 의사와 소통하지 않고 시행하는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지난 2000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 재정 폭등, 약가 폭등, 외국제약사의 판매실적 약진 등의 부작용을 가져온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
 
새로 오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수립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를 발전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보이고, 상호간의 신뢰를 높여가면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의료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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