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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제비 지출억제, 국민보건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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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97회 작성일 20-05-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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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비 지출억제, 국민보건 위협한다 ]

청년의사,
2007.02.06.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정책은 국내기업에서 생산하는 제네릭(카피)약의 보험보상 상한가 결정방식을 브랜드(오리지날) 약가의 80%까지에서 68%까지 낮추고, 허가 받은 대부분의 약제를 의료보험약제로 등재해주던 방식에서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료비중 약제비 비중을 2005년 29.2%에서 2010년까지 24% 이하로 낮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주된 이유로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용(29%)이 너무 높아서 국민이 부담하는 의약품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미국(12.4), 캐나다(16.8), 독일(14.8), 일본(18.4) 등 대부분 선진국이 20% 이하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9% 수준이므로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인당 약제비는 미국(752), 캐나다(537), 독일(538), 일본(509)의 반도 안되는 216 US$ppp(구매력지수)에 불과하다는 점과, 헝가리와 덴마크가 2003년 1인당 약제비가 비슷하였으나 국민의료비중 비율은 덴마크가 10%인데 비해 헝가리는 25%라는 점을 간과하거나, 애써 모른 체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그동안 보장성강화의 명분하에 급여를 확대해 왔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약제비를 희생양으로 삼아 돌파하려는 전략인지도 모른다.

2006년의 건강보험재정수지는 아직도 1조1,798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기도 하나, 수입 22조 3,878억에 지출 22조 4,625억원으로 2006년 당기에는 747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약제비 정책은 정부의 과다한 개입→시장기능저하→의약품경쟁력저하→외국 브랜드(오리지날) 의약품 시장 확대 등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있어 전형적인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정부에서 개입해야 할 약효동등성을 비롯한 품질관리, 신약개발지원, 약품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여 실적이 빈약하거나 문제투성이인 반면, 개입하지 말아야 할 가격, 유통 등 시장이 해결해야 할 일에 주력하고 있다.

리베이트를 근절한다는 의약품 실거래가 정책은 가격과 질로써 경쟁하는 데서 가격요소를 없앰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약화시켜 버렸다. 따라서 질에 대한 평판이 축적된 브랜드 약품 소비가 급증하여 외국제약사만 신장시켰다.

제네릭 약품을 생산하는 국내제약사들도 정부에서 브랜드 의약품 가격의 80%로 상한가격을 정해 줌으로써 시장에서 가격과 질로 경쟁하지 않고 마케팅에만 주력하게 하였다.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포지티브 리스트와 같은 형식인 미국의 메디케어의 승인약품 등재방식(positive formulary)에 대하여 연구한 미국 보건경제학자 마더(Mather, 1999)는 ‘약품의 선택이 임상적 결과가 아니라 주로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면 의료시스템 전체적으로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게 되면서 제약회사, 소비자, 의사가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약품을 등재해 주길 요구하게 되어 약품급여는 격렬하게 비난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아울러 약제비에 대해 연구한 프레치와 밀러(Frech & Miller, 1999)에 의하면 국민의 약품비 지출이 2배가 되면 40세 인구군의 기대여명은 2%, 60세 인구군의 기대여명은 4% 증가한다고 하면서 약제비 지출억제가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품가격을 낮추고 사용량을 줄이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국민건강을 위해 좀 더 신중하고 근거에 입각(evidence-based)하면서 자본주의의 최대장점인 시장의 기능을 이용하는 시장친화적인 의약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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