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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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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53회 작성일 21-10-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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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공공에 대해 막연히 선한 인식을 갖고 있다.

민간보다 공공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 민간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니 악이고 공공은 이익을 생각하지 않으니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판친다. 일부에서는 민간이 할 수 없으니 공공이 그 역할을 하라고 압박한다. 심지어 보육·철도·교육·의료·돌봄 등 모든 분야의 게임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라고 압박한다.

의료 분야의 게임이 바로 '공공의료 게임'이다.

'공공의료 게임'의 뿌리는 의외로 깊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되면서 게임이 시작된다. 당시만 해도 의사들은 그저 '무궁화꽃이 피던 날' 정도로 생각하고 잠시 쇼만 하다 말겠거니 방심한다. 배가 부른 필수과목 의사들은 의료보험수가 제정 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다. 

게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지내던 의사들에게 '지옥'(?) 문이 열린다.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다. 

충분한 재정적 준비도 안 된 가운데 전격적으로 시행된 전 국민 의료보험은 '저수가·저급여'라는 극한의 게임룰을 적용해 진료 현장에서 차분히 환자의 마음을 살필 시간적 여유마저 박탈해버린 채 '3분 진료'라는 무한 질주의 경마 게임으로 몰고 간다. 바야흐로 의사가 아닌 의마(醫馬)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하 생략)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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