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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산업 2.36배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일자리 보고(寶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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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387회 작성일 22-01-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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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는장기화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개편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으로 인해 앞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역대 정부마다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청년실업률 증가·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불평등 심화 등 일자리 문제는 더욱 혼재되는 양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어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31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 노인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방편의 일자리를 위한 예산으로 민간 주도의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당장 고용지표는 나아지게 만들 수 있겠지만 결국 소득 창출과 일자리의 질이 모두 악화되는 악순환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보건산업 분야의 일자리는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많고 타 산업에 비해 성장 동력이 큰 특징이 있다. 보건산업 분야는 저출산·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의료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인해 시장 확대에 따른 의료인력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일자리의 보고(寶庫)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매출 10억 원당 종사자 수는 13.50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5.73명의 2.36배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의료기관은 일자리 창출의 견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바, 요양급여비용 10억 원당 종사자 수가 의원급 12.10명, 병원급 15.14명, 종합병원 11.68명, 상급종합병원 7.77명으로 대형병원과 비교하면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만 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 속에서 2020년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용증가율은 전년대비 24.16% 늘어났다. 

의료기관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충분한 지원과 과도한 규제로 고용 창출에 많은 제약이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물가 상승 대비 낮은 의료수가는 의료기관 경영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여기에 각종 행정적 규제까지 더해져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규제와 이로 인한 의무사항만 늘어날 뿐 정상적인 경영을 위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하 생략)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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