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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숙제, 전문성 부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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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446회 작성일 22-01-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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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발병한 코로나19는 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발병 초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를 'K-방역'이라고 지칭하고 전 세계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이 되었다면서 자화자찬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일 5천명대 확진자와 1천명대 위중증 환자가 발생해 의료체계는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자영업자들은 고통받고 있고, 국민은 지쳐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확대,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국민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이는 보건복지부라는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라는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조직이다. 현재의 보건복지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사회부'로 시작하여 이후 수차례의 조직개편(보건부·보건사회부·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과 직제 변경을 거치면서 변화를 겪어왔다. 2010년부터 현재의 모습인 '보건복지부'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정책을 모두 집행하는 조직임에도 보건의료보다는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매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72조 5,148억원) 14.2% 증가한 82조 5,269억 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 중 16.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012년 79.3%에서 2021년 84.6%로 증가한 반면, 보건의료 예산 비중은 2012년 20.7%에서 2021년 15.4%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건복지부의 예산 증가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증가인 것이다. 

보건의료 예산을 좀 더 들여다보면 2021년 기준으로 보건의료 분야 예산의 약 78%인 10조 7천억원이 건강보험 분야에 배정되어 있고, 보건 분야(예:의료인력, 공공성 강화, 1차 의료, 코로나19 지원, 바이오 등)에는 약 3조 원이 배정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감염병과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신종 질병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질병관리청의 2021년 예산은 채 1조가 안 되는 9,917억원이다.


(이하 생략)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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