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시리즈 : 의대정원의 본질은 포퓰리즘?> 필수의료와 의대정원(3)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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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칼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3]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지난해 지주막하출혈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건 이후 각종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필수의료 살리기 해법으로는 의사 수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해외의사 수입, 필수의료 수가 인상,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 고용을 위한 재정 지원, 의료기관 운영비용 보상, 불가항력 무과실 의료사고 면책 적용, 필수의료 담당 부서 설립, 필수의료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처럼 필수의료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 필수의료의 학문적 정의는 뚜렷하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78년 알마타에서 개최된 '일차의료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1차 의료란 지역사회와 국가가 모든 단계에서 유지할 수 있는 비용으로 완전한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개인과 가족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이고 과학적으로 건전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과 기술에 기반한 필수의료(essential health care)'라고 정의한 바가 있다.

(중략)

최근 언론에서 의사 수입이 세계 1위인 것처럼 부풀린 가짜뉴스를 쏟아놓자 온 사회가 의사들에 대해 마치 중국 문화혁명시절 죽창을 들었던 홍위병처럼 공공연히 적개심과 공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이면 그동안 그나마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왔던 필수의료 분야가 이제는 더 이상 버텨낼 힘도 동기도 완전히 사그라진다. 의사들이 리스크가 적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로 간다고 의사를 마녀사냥하고 윤리적 비난을 한다고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

만일 정부와 국회가 진정 필수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정상화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들 부터 즉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도 안 하면서 의대정원만 늘리려고 한다면 이는 내년 총선의 표만 의식한 것이다.

지금도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을 새워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심장에 대못이나 박는 일은 그만하고,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09&sc_word=%EC%9A%B0%EB%B4%89%EC%8B%9D&sc_wor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