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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시리즈 : 의대정원의 본질은 포퓰리즘?> 지역의료와 의대정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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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74회 작성일 24-03-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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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칼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정원 시리즈 : 의대정원의 본질은 포퓰리즘?>

   [1] 들어가며 : 뜬금포 같은 의대정원 확대 뉴스

   [2] 'OECD 의사 수 평균'이라는 가스라이팅
   [3]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4] 지역의료와 의대정원  

   [5]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6] 의사 소득과 의대정원
   [7] 초고령사회와 의대정원
   [8] 의사 수와 건보재정
   [9] 나가며 : 의대정원, 포퓰리즘은 안된다

[4] 지역의료와 의대정원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역간 의료의 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지역간 특정 질환 사망률 격차, 지역 의사 구인난, 출산 등 지역 응급의료 붕괴에 관한 뉴스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마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있는 듯한 인식이 들게 한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료 격차에 대한 논쟁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해 말 산청군 보건의료원에서 연봉 3억 6천만원을 제시해도 내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된 후부터다. 그런데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이렇다. 산청군 보건의료원에서 내과 의사 1명을 구하고 있는데 담당해야 할 업무가 하루 평균 80여명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내시경과 초음파 검사도 하면서 주말, 공휴일, 야간에도 내과 응급환자를 돌봐야 하는 조건이었다. 최소한 내과 의사 3명 이상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다.

(중략)


정부는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10년~15년 후에 일할 의사 숫자를 늘리자는 비현실적 이야기만 녹음기처럼 반복할 일이 아니다. 먼저 지방소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역 인구 감소 추이에 따른 지역의료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지역환자의 무분별한 수도권 원정진료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해야 된다.

또한 비현실적인 70개 중진료권 대신 17개 광역시도 단위 권역별 산하 인구 30만 단위의 중진료권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도지사 책임하에 응급의료체계를 재편성하고 비응급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대진료권 내에서 운영의 효율성이 발휘되도록 새롭게 설계해야만 한다. 지역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근무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정책수가를 국립대 뿐 아니라 사립대 병원, 지역 민간병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것이다.

더불어 필요하다면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를 필수의료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이 10년씩이나 남아있지 않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13&sc_word=%EC%9A%B0%EB%B4%89%EC%8B%9D&sc_wo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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