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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시리즈 : 의대정원의 본질은 포퓰리즘?> 공공의료와 의대정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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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86회 작성일 24-03-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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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칼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정원 시리즈 : 의대정원의 본질은 포퓰리즘?>

   [1] 들어가며 : 뜬금포 같은 의대정원 확대 뉴스

   [2] 'OECD 의사 수 평균'이라는 가스라이팅
   [3]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4] 지역의료와 의대정원
   [5]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6] 의사 소득과 의대정원
   [7] 초고령사회와 의대정원
   [8] 의사 수와 건보재정
   [9] 나가며 : 의대정원, 포퓰리즘은 안된다

[5]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2022년 말 현재 기관 수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2%, 병상수 기준 8.8%, 의사인력 기준 10.2%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그로 인해 지난 수 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가 '공공의료 확충'이다.

공공의료를 확충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감염병 팬데믹 뿐만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할 거점의료기관의 역할 등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작 공공의료가 부족해서 국민건강과 보건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단지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선동할 뿐이다.

공공의료와 공공의료기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문적 정의도 명확하지 않다. 공공의료의 개념을 일반 의료행위와 대비되는 공공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의료행위라고 한다면 방역, 예방 등 공중보건이나 위생에 관한 의료행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며, 의료기관의 소유 개념으로 구분한다면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병원, 보훈병원처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의료행위를 말할 것이다.

(중략)


일부 공공의료 지상주의자들의 악의적 비판에도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가 중심이 되어서 OECD 국가의 각종 의료 지표에서도 최상위를 나타내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세계 최상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도 공공의료가 주축을 이룬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병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우리나라는 2022년 오미크론 확산의 위기를 맞아 민간의료기관의 적극 참여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국가가 되었다. 민간의료기관이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담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가가 지난 시절 민간의료기관이 국가를 대신하여 의료 자원 확충과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확립에 기여한 것을 부인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세우려는 시도는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뛰어난 효율성을 가진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해체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자원의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 현 정부의 정책은 과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간이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68&sc_word=%EC%9A%B0%EB%B4%89%EC%8B%9D&sc_wo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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