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시리즈 : 의대정원의 본질은 포퓰리즘?> 의사 소득과 의대정원(6)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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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칼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6] 의사 소득과 의대정원

언론에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OECD 1위라는 보도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뉴스의 원자료는 지난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서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나온 내용이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요양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 중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임금은 2억 3069만 9494원이고, 이어서 치과의사 1억 9489만 9596원, 한의사 1억 859만 9113원, 약사 8416만 1035원, 한약사 4922만 881원, 간호사 4744만 8594원 순이었으며, 의사의 경우 개원의 2억 9428만 2306원, 봉직의 1억 8539만 558원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 모든 언론들은 한국의사 소득이 OECD 1위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의사 수가 적어서 의사들이 고소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며 의대정원을 늘리면 의사소득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자극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중국의 공산주의, 일본의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의 자본주의'가 '동아시아 3대 미스터리'라는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강력한 평등의 담론이 지배하는 한국인들의 '가진 자 증오' 정서를 자극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했다.

(중략)

이처럼 많은 연봉을 주면 의사들이 공공병원에 취직하려고 줄을 설 것도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심각한 의사 구인난에 시달린다. 이는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에서 공공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 연봉 이외에 공공의료기관 의사들의 지위가 계약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미래 불안정성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 소득 논란의 밑바탕에는 '가진 자 증오'를 동력으로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평등 의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민 1인당 GDP가 중간 수준이지만 각종 의료서비스 지표는 OECD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경제적 동기 부여가 작용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대기업과 금융기관 직원 평균 연봉과 비슷한 수준의 전문의 봉직의 급여를 놓고 마치 불로소득을 얻은 듯 죽창을 들자고 하면 지금껏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본 의사들은 더 이상 밤을 새워가며 생명을 지키고자 애쓰지 않게 될 것이다.

최근 지방소재 국립대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이 집단 사직하려 한다는 소식은 더 이상 사명감만으로는 버티지 못하는 필수의료 붕괴의 시작이다. 의사의 권위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문화대혁명 때처럼 국민들이 통쾌해하고 박수치는 사이 생명 수호의 최일선이 무너지고 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00&sc_word=%EC%9A%B0%EB%B4%89%EC%8B%9D&sc_wor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