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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시리즈 : 의대정원의 본질은 포퓰리즘?> 의사 수와 건보재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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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89회 작성일 24-03-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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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칼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정원 시리즈 : 의대정원의 본질은 포퓰리즘?>

   [1] 들어가며 : 뜬금포 같은 의대정원 확대 뉴스

   [2] 'OECD 의사 수 평균'이라는 가스라이팅
   [3]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4] 지역의료와 의대정원
   [5]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6] 의사 소득과 의대정원
   [7] 초고령사회와 의대정원
   [8] 의사 수와 건보재정    

   [9] 나가며 : 의대정원, 포퓰리즘은 안된다

[8] 의사 수와 건보재정

정책이란 현상의 단편적 해결만이 아니라 그 정책이 가져올 파급효과나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 정부는 고령화를 대비하여 병상과 의사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 의사 수를 대폭 늘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나게 된다는 가설로는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늘려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유인수요가설(induced demand effect)'과 '의료공급의 증가로 의료이용의 대기시간, 이동시간 등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면서 환자의 선택권이 높아지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가용성 효과(availability effect)'를 꼽는다. 두 가지 가설 모두 논쟁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맞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3.6%에서 2022년 9.7%로 OECD 평균치인 9.25%를 넘어서게 되었다. 1990년에서 2022년 사이 OECD 38개 국가의 경상의료비 평균은 약 1.4배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2.7배의 증가율을 보였다.<표 1>

ⓒ의협신문
ⓒ의협신문

(중략)


동네 분식집 하나를 오픈할 때도 초기 투자 비용, 인건비, 관리 운영비, 예상 매출 등 손익을 따져보는 것이 상식이다. 하물며 국가 정책은 더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병상총량을 관리할 정책도 세우지 않고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을 무한정 증설하게 하면서, 그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근거도 없이 대폭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일본은 고령화를 대비하여 의료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 분석과 연구에 근거하여 의사 수와 병상 수를 조절해 온 결과 고령화를 극복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분석을 할 역량을 가진 학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비극이다. 제대로 된 연구조차 없이 의대정원을 대폭 증원한 후 향후 의료비 증가로 미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게다가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도 공개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의사 수와 의료비의 상관관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두 편의 연구보고서도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유를 존중하는 정부라고 말하면서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전문가 의견을 힘으로 억누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33&sc_word=%EC%9A%B0%EB%B4%89%EC%8B%9D&sc_wo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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