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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중 잣대 적용 의료분쟁조정법, 거부권 행사해야" -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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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108회 작성일 20-05-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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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잣대란 사전적 의미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각자 다른 지침이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중 잣대의 단적인 예는 어떠한 규범을 한 쪽의 집단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다른 한 쪽의 집단에는 허용되지 않거나 금기시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중 잣대는 만인이 평등하게 자유를 누려야 할 원칙이 특정한 집단에 치우쳐 도덕적으로 불공평한 형태로 왜곡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외형상 전혀 다른 듯하지만 19대 국회 막판에 통과된 법안 중 반대 논리면에서 볼 때 너무나 닮은 법률이 두 개 있다. 하나는 국회 상임위에서 결정하면 현안에 대해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이나 중상해 등 의료분쟁 시 강제조정을 명문화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다. 전자의 경우는 청와대 등 여권에서 삼권분립 원칙 훼손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까지 행사한 상황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환자 사망, 중상해 등의 의료사고 발생 시 사법절차에 우선해 조정을 거쳐야 함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가 침해받는 위헌요소와 이로 인해 환자들이 입을 피해 등을 이유로 의료계가 적극 반대한 법안이다. 개정 국회법 반대 이유는 상시청문회가 개최돼 공무원들이 국회에 수시로 출석해야 된다면 공직사회의 경직, 행정부 업무마비, 공무원의 소극적 정책 추진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정부가 할 일을 못해 민생을 챙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영장 없는 자료제출 강제화·의사 방어진료 자명…"벼랑 끝 내몰려" 이는 강제조정이 남발되어 의료진이 수시로 조정에 응해야 한다면 응급의료행위는 경직되고, 고위험군 환자진 료는 마비되며 방어 진료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결국 환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개정의료분쟁조정법 반대 주장과 내용면에서 너무나 흡사한 면이 있다. 사실 반대 맥락은 비슷하지만 청와대는 통과된 상시청문회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라는 실질적인 반대수단을 이미 행사했지만 의료계는 통과된 법안에 대해 별다른 반대 수단이 없어 그저 답답한 지경이다. 특히 여론몰이의 와중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의 특성상 여야를 막론하고 힘이 돼 줄 우군도 없다는 점에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사망, 중상해 시 피신청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정이 진행되는데 기존입법의 벌금조항에 따른 영장 없는 자료제출이 강제화 되고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과정이 뒤따르게 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과 압박감은 배가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진료관련 기회비용 손실은 막대할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가뜩이나 저수가에 허덕이고 미래가 어두워 전공의 지원도 줄어드는 바이탈 잡는 과(호흡, 심박동, 혈압, 산소포화도 등 생체징후를 개선시켜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살려내는 과를 총칭 함)와 분만사고가 많은 산부인과에 대해 19대 국회가 확실하게 사망선고를 하였다는 것이 의료계의 보편적 인식이다. 이러한 예측이 틀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필수의료 특히 고위험군 환자진료 체계의 붕괴는 한층 가속화 수순을 밟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분, 초를 다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한 중환자들이 상급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희생되는 불행한 상황이 훨씬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는 여러 경로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경고해 왔으나 이미 법안은 통과되었고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무력화를 위해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거부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은 그 절차나 과정이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 법적 구제절차와는 별도로 의료계가 당국에 재입법을 요구하고 그 수단으로 법 시행을 거부하는 것은 이번 법안 역시 과거 자영 개원의사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시와 유사하게 비대칭 정보에 영향 받는 여론에 편승한 입법이므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만약 의료계가 소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모든 중상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환자를 다루는 의료기관이 중환자 진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즉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의 미비를 들어 전원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합법적 방어진료 외에는 방법이 없고 이에 따른 중환자 진료체계 붕괴는 가속화 될 것이며 이는 너무나 엄중한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중환자는 속 끓일 필요 없이 곧바로 상급병원으로 보내고 마음 편히 감기환자나 진료해야겠다”는 이른바 바이탈과 연관돼 있는 의사들과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분만실 접고 미용시장에 뛰어들겠다”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산부인과 의사들의 경고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부와 국회, 언론계 더 나아가 환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환자단체와 여러 시민사회단체 등은 더 이상 이 경고를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공직사회 업무 마비를 이유로 법안을 거부하였다면 이보다 훨씬 엄중한 결과를 초래 할 것이 너무나 확실한 의료분쟁 강제조정법에 대해서도 이중 잣대를 버리고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상시청문회법과 의료분쟁강제조정법 반대 논리는 공무원 을 의료인 으로 행정부 업무마비 를 중환자 진료마비 로 바꾸기만 하면 동일하기 때문이다. 출처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6787&thread=1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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