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국의사협회는 정치 역량을 어떻게 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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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회 작성일 24-10-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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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전 WFME 부회장
AMA 정치 역량과 정치위원회(AM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
보건의료정책에서 의사회의 중요한 역할은 회원의 권익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옹호하고 지지하는데 있다. 미국의사협회는 의료정책 결정에 대한 중요한 이해당사자로서 굳건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의료정책이 구현되려면 반드시 보건정치(Health Politics)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의사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은 필수적이다.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는 보건의료정책의 최종결정자인 의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여야 정치 당파를 초월한 정치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한다. 미국의사협회의 이득을 위한 조치는 여야를 불문하고 총체적인 수준에서 달성돼야 하기에 양당 정치인이나 후보생 모두를 지원하는 양면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기업이나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은 연방 선거법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도 정치 후보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한다. 미국의사협회는 정치력 확보와 정책적 영향력 제고를 위해 산하에 정치위원회(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구성해 협회와 별도로 구성된 회원조직이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정치인과 후보자를 지원한다.
미국의사협회 정치위원회의 모금액은 목적 외 사용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정치인과 후보자에게 제공돼야 한다. 연간 25불의 기부금을 제공하는 전공의 회원부터 연간 5,000불 이상 기부하는 의사까지 다양한 계층의 정치위원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의사의 가족도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후원하면 정치위원회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정치위원회는 미국의사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별도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운영한다. 정치위원회 이사회는 AMPAC 직원과 함께 선거 기간 지원할 후보자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AMPAC는 연방 및 주 차원의 후보자를 지원함으로써 의사 집단의 관심사와 입장이 입법 기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한다.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정치위원회는 미국 대통령 후보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AMPAC는 일반적으로 후보자에게 금전적 기여를 하는 것 외에 언론이나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용 지출은 가능하다. 기부금은 연방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하게 집행한다. AMPAC는 미국의사협회 소속 위원회 이기는 하나 AMPAC의 모금액은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돼 있어 기부금의 관리나 행정비용 등 경상비로는 사용될 수 없다. 미국의사협회 회원이 별도로 산하 정치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권장되나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 정치위원회의 회원 가입 여부는 미국의사협회 회원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치위원회는 여러 정치 후보 중 미국의사협회를 지지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사정을 하여 지원자를 결정한다. 정치 후보자의 투표 기록, 의료 문제에 대한 직책과 AMA 정책과 가치를 고려하여 후보자를 심사한다. 정치 후보자의 소속 정당보다 의료정책 조정에 더 중점을 두고 여야를 구별하지 않고 정치계를 포괄해 모든 후보자들에게 지지를 제공한다.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역량 강화
정치위원회는 정치인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미국의사협회 회원에게도 정치적 훈련을 하기 위해 후보 워크숍과 캠페인 교육을 제공한다. 미국의사협회 회원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후보자, 캠페인 자원 봉사자 또는 옹호자 등 회원이 정치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정치위원회는 의사회의 지원을 받아 풀뿌리 수준에서 회원들을 참여시켜 의사들이 대표자들과 소통하여 지역 정치에 참여해 주요 이슈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표명하도록 장려한다. 이런 활동은 의사집단의 정치적 자본을 구축하고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도록 한다. 미국의사협회 정치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사안에 중점을 두고 보건정치에서 의사와 의료를 지원하는 입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AMPAC의 http://예산 및 지출은 각 선거 주기마다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의료 관련 로비 지출 측면에서 최고 중 하나로 최근 몇 년 동안 선거 주기당 200만 달러에서 약 300만 달러를 소비했다고 밝혔다. AMA는 전체적으로 2,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를 연간 로비 예산으로 소비하고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의료 관련 로비의 하나라고 한다. 이러한 재정적 자원을 통해 선출된 정치세력이 미국의사협회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회도 정치권과의 교감과 소통을 인지하고 있다. 임원진의 일부는 국회와 정부와 소통의 역할과 정책 입안이나 입법에 관한 감측(monitoring)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정치적 사안의 범위는 이제 몇 명의 집행부 임원의 역할로 감당하기에는 그 범위가 넓고 중대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특정 시기의 집행부 축소판 정도로 인식하는 시각은 이제 지양돼야 하고 적절하게 교정돼야 한다. 의협의 본격적인 정치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회 구성조직의 광범위한 참여를 위한 보다 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출처 : 청년의사(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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