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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MA]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쟁(A debate about telemedicin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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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662회 작성일 20-05-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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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6;59(11):828-831.
Published online November 23, 2016. 


Abstract

In 2002 the introduction of a telemedicine clause into the Medical Law allowed telemedicine consults between physicians and health care providers.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launch a pilot program to provide online health services for people who resided in rural or remote areas such as island dwellers, prisoners, soldiers, and the crew of a pelagic trawler in 2014. However, since the accessibility to medical facilities has been well-established in South Korea, it was hard to determine whether the pilot programs, in terms of safety, were successful or not. The majority of people argue that telemedicine should be performed by medical professionals only for achieving accessibility. Nonetheless, if telemedicine were proven to be useful with respect to safety and validity, then broadening the application of telemedicine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may need reconsideration. 


서론

원격의료란 대면진료와 대응되는 의미로 전통적으로 의사-환자 간 진료행위가 동일공간에서 이루어지던 것에 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화상 및 음성, 데이터 전송 등의 방법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원격의료의 광의 개념에는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이 포함되지만, 협의의 원격의료는 모니터링을 제외한 진찰과 치료, 처방, 즉 원격진료만을 의미한다[1].
지난 2002년 한국에서도 의료법에 최초로 원격의료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가 가능해졌고, 2014년부터 정부 주도로 격·오지와 군인 등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2016년 9월부터 정부와 의사협회 공동으로 원격모니터링과 전화상담을 포함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2].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격의료와 관련된 논란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원격의료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다. 둘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이다. 셋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격모니터링과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인지 여부와 원격의료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복선이라는 의혹에 대한 의견대립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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