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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의료인 권익보호 장치 미흡한 현지조사 개선돼야" -김한나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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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99회 작성일 20-05-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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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권익보호 장치 미흡한 현지조사 개선돼야"
김한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한나 책임연구원)

데일리메디, 2016.11.28.

최근 안산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건 이후 현지조사 개선 요구가 이어지자 의료기관 현지조사제도 정비 작업에 관한 논의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의료기관 현지조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기관 선정에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요양급여기준 미숙지로 인한 착오청구가 현지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처벌보다는 사전계도를 우선하고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2992&th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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