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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포커스] “한방 비선작업 지적은 비정상 돌려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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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151회 작성일 17-02-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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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8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이용민 원장(미소퀸의원)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설립 이후 14년 동안 예외없이 대학교수 출신 소장이 연구소를 이끌어 온 것을 고려하면 파격 인사였다. 이용민 소장은 4월 27일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권익 신장과 의권보호를 연구소 운영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한의사 최주리 씨의 비선작업 의혹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이용민 소장을 만나봤다.

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소장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민 소장: 네, 반갑습니다.

장영식 기자: 먼저 의료계의 비선작업 의혹을 제기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지난 10월 28일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라는 칼럼을 통해 ‘한방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배경에 비선작업 의혹을 받는 한의사 최주리 씨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죠?

이용민 소장: 언론사에서 칼럼 의뢰가 들어와서 작성했습니다만 싣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했더니 보도가 됐더군요.

장영식 기자: 의혹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용민 소장: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떠오르던 때였어요. 초기에 태블릿pc에 저장된 자료가 보도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면서 기정사실화가 됐죠. 그것을 보면서 수년 전 젊은 여자 한의사가 박 대통령 인도순방에 참여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서 관심을 갖고 추적해 봤어요. 그 결과 합당하게 의심해볼 정황이 여럿 확인됐습니다.

장영식 기자: 최순실 씨와 최주리 씨가 직접 연결돼 있다고 지적한 건 아니죠?

이용민 소장: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와 최주리 씨가 직접 연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최주리 씨의 국정농단과 최주리 씨의 비선정황이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박 대통령과 최주리 씨의 인연은 언제 시작됐나요?

이용민 소장: 최주리 씨는 지난 2012년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처음 만났습니다. 2012년 8월쯤 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자격으로 만났어요. 이때가 첫만남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건 처음이었죠. 최주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거북이라는 팀이 부른 빙고라는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고, 그때 박 대통령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최주리 씨의 비선작업 의혹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용민 소장: 복지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불허해 왔는데 2014년 3월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수치화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3년 10월 청와대 오찬에서 최주리 씨가 한의사의 혈액검사기기 사용을 요청했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한의사가 채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방법을 찾아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장영식 기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용민 소장: 2014년 해외순방을 다녀온 이후 한의계의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면, 대통령이 시정하라고 지시했는데 왜 한방정책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느냐고 압박을 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복지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장영식 기자: 복지부의 유권해석 변경이 청와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용민 소장: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장영식 기자: 최주리 씨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죠?

이용민 소장: 한의산업협동조합은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힐링타운 동의본가 사업운영권을 산청군으로부터 위탁받았으나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유착의혹과 운영과정에서 조세 포탈 및 횡령 의혹, 불법 재위탁 등 불법의혹이 지역 언론에 보도됐죠.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2년 연속 의료관광객 유치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2014년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 지사와 K-Beauty 홍보관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K-Beauty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특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의혹제기일뿐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용민 소장: 최주리가 당시 한의산업협동조합 게시판에 직접 ‘한의사 혈액검사기기 사용 유권해석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외부에 알려서 확전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합법일 때 많이 사용해서 여러선생님이 쓰도록 하자’는 글을 썼습니다. 또, ‘유권해석은 언제든 바뀔 수있고 믿을 수 없다. 한방보험 급여까지 이끌어내야 확실해 진다’는 글도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한의산업협동조합 게시글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도 소장님이 언급한 기억이 납니다.

이용민 소장: 최주리 씨는 직접 ‘중앙회 공정거래 실장과 삼성도 만나러 가야 하고, 산업부 기자들에게도, 선닿아 있는 청와대 비서실에도, 산업쪽 국회의원들에게도 행정적, 법적으로 싸워야 하는 협회와는 다른 루트로 함께 전방위 작업을 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의료계에 대한 국정농단 사태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장영식 기자: 칼럼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용민 소장: 기자회견 당시 공개한 게시판 내용 외에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주리 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추호도 없어요. 대의와 명분을 생각해서 실명을 공개한 것입니다. 공적인 부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최주리 씨가 대통령 순방까지 참석하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방 비선작업 지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것입니다.

장영식 기자: 이번 의혹제기가 공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민 소장: 증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폐쇄게시판 글을 제보해 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간대별로 한의협과 최주리 이사장이 서로 역할구분을 해서 진행한 정황증거가 드러나는 게시글이 많이 있습니다. 최주리 씨가 혈액기기에 대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검찰에서 모두 제시할 겁니다.

장영식 기자: 실제로 최주리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지난 19일 경찰 조사를 받았죠? 어떤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용민 소장: 19일과 26일 두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10월 28일 기고한 칼럼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주리 씨는 최순실과 관계가 없는데 엮으려고 했다. 자기는 비리 같은 것이 없었는데 찌라시 기자들이 게시한 글을 보고 그대로 옮겨서 명예를 훼손했다. 여러가지 일을 했지만 특혜를 받았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순방에 동행한 것이 아니라 다 공식 절차를 밟았다’ 등의 내용으로 고소했더군요.

장영식 기자: 소장님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이용민 소장: 제가 주장한 것은 모두 사실에 근거했고, 그러한 팩트가 없는 것은 한말이 없습니다. 해명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최주리 씨가 주장하는 경남도민신문이 남을 협박해서 돈을 뺏는 매체여서 고발했다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경남도민신문에게 두건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 말을 일방적으로 들어서는 안됩니다. 산청 동의본가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했던 분이 있는데, 산청군 홈페이지에 올린 두개의 글을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근무자가 노동위에 제소한 것은 최주리 씨가 100% 인정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밀린 임금 200여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한방 비선작업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협동조합 이야기를 해보죠. 지난 8월 20일 동네의사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했죠? 조합 설립 목적과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이용민 소장: 의사회 회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할 때 그 주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각과 의사회가 회원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려고 해도 회계처리도 어렵고, 특히 집행부가 바뀌면 연속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제안하게 된 것이죠.

장영식 기자: 협동조합은 언제부터 생각했나요?

이용민 소장: 2000년 의쟁투부터 협동조합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013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됐는데, 기본법 상에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영리협동조합이 확실하게 규정돼 있어요. 이때 영리협동조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직책이 없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장을 맡게 된 계기가 너무 연구를 위한 연구, 남의집 밭을 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맡은 것이고, 실사구시적인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협동조합도 연구소가 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한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들이 격려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영식 기자: 기획단계에서 의협 집행부와 논의를 했나요? 의협은 조합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이용민 소장: 지난 8월 상임이사회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연구소에서 내부과제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집행부와도 함께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이사회에 보고했죠. 하지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의협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연구소 차원에서 사전연구와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되 이사회에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조합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되죠?

이용민 소장: 크게 두가지입니다. 단위조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연합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경쟁관계에 있는 일이 아니고 서로 잘할수 있는 일을 할 겁니다. 단위조합은 기존 각과에서 해오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각 과에서 필요한 공동구매, 의료비품이나 소모품, 약품에 대한 공동구매, 백신 구매 등을 진행하게 되죠. 연합회 차원에서는 각과에 가입되지 않은 전체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첫번째는 전자차트와 결합된 건강관리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기 위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 의협에서 만들고 있는 의학정보원과 함께 건강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업주체를 조합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자 건강관리는 의사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주가되는 건강관리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번째는 건강보험 청구대행사업인데요, 아주 합법적인 데이터 서비스,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쓸수있는 데이터 사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최근 내과의사협동조합 설립을 내과의사회가 아니라 검진의학회가 주도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용민 소장: 조합은 기본정신이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영리기업입니다. 또, 여러조합이 협동해서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이끌어 내는 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꼭 내과가 주도할 필요는 없어요. 복수의 조합을 만들수 있다는 생각에서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 원칙은 각 과별 의사회와 사전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배타적이 아니고 의사회 내에서 직접 추진하는 조합이 나온다고 해도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용민 소장: 비뇨기과의사회는 운영을 잘하고 있고, 지역으로는 고양시의사회가 있습니다. 의사회 차원보다 고양시에 계시는 전 의사회 회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도의사회가 준비중입니다. 지난해 11월 이사회에 참석해서 협동조합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경남도의사회는 이사회 현장에서 의사협동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경기도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각 시도와 시군구에서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실무적으로 최대한 도와줄 예정입니다.

장영식 기자: 향후 계획은요?

이용민 소장: 오는 4월 정기총회때 대의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 지역과 직역 조합 몇 개가 꾸려질 겁니다. 연합회를 꾸려서 진행하겠다고 보고할 생각인데 이미 대의원의장에게는 한차례 보고했어요. 지난 임총때도 대의원 좌석에 자료를 배포하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장영식 기자: 그렇군요. 연구소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임 직후 정책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하면서 15개의 우선 추진 아젠다도 발표했었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용민 소장: 부임하고 보니 연구는 많이하고 좋은 연구가 많은데 홍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TF를 구성해 정책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카드뉴스 5편, 인포그래픽 3편, 동영상 4편을 제작해서 발표했고, 의료분쟁조정법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이미 생산해 놓고 공개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15개 아젠다 중 10개 정도는 진행했고, 올해 4월까지는 나머지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장영식 기자: 지난 6월 ‘의료정책 및 의료현안 전담 강사진’을 구성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사진이 6개월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용민 소장: 저와 실장, 책임연구원 등 5명 규모로 강사진을 구성했어요. 강사진 구성 후 각 시도와 직역에 공문과 보도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강의는 6건을 했고, 각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와 토론 등에 참여했습니다. 다만, 강의 요청이 기대에 못미쳐서 살짝 실망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최근 진료기록부 등 작성 지침 가이드라인 연구자를 공모했죠? 올해 연구소가 진행한 의료정책 내용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이용민 소장: 의료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저탄산가스레이저 통증에 관한 연구, 질병의료행위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일차의료에 관한 연구, 한국의사상에 기반한 일반역량 개발연구, 의학과 한의학 교육 내용비교, 전공의 수련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공중보건의사 업무의 적절성 등을 연구했거나 진행중입니다. 진료기록 작성지침 가이드라인은 연구자를 추가 선정중입니다. 이 밖에 일반과제는 의료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메르스 집단발병에 대한 위기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연구소 내에 건보재정특별위원회와 미래정책단 등 몇몇 기구를 구성해 운영중인 것으로 압니다. 일각에서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을 연구소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용민 소장: 특별위원회로 만들어 졌지만 결국 위원회는 아젠다를 선정하고 그 연구내용을 모아 결과물을 도출하는 회의체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연구하고 지원하는 연구소의 일이죠. 즉, 건보재정 흑자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보장성 확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라고 요구할 것인가 등 정책제안을 하는 역할은 연구소와 뗄레야 뗄 수 없죠. 그래서 연구소가 주관하게 된겁니다. 예산은 예비비로 각각 2,000만원씩을 사용하기로 이사회의 결의를 얻었어요. 연구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됩니다.

장영식 기자: 연구소장 외에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위원회와 TF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용민 소장: 연구소장 외에 비대위원, 한특위 전문위원, 미래정책단 단장, 건보제정위원회 특별위원 등 4개 직책을 맡고 있어요. 병원 운영에 지장이 있다면 있고 별로 없다면 없을 수도 있는데요, 화요일 두시간 가량 실ㆍ국장 회의에 참여하고, 수요일 오전에 의협에 있습니다. 비상근이라 애로사항은 있지만 소장직을 수락할 때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맡았어요. 일을 안하는 게 문제지, 여러 일을 한다고 해서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영식 기자: 새해 연구소 중점 운영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용민 소장: 지난해 4월 19일 소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2016년 연구과제에 대해선 초기에 관여할 기회가 없었어요. 올해는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관여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방침은 연구소에서 직절한 연구과제 선택할 때 기본에 충실하면서 실제적 도움되는 과제를 넣으면서 선택할 계획입니다. 기본에 충실할 생각이에요. 현재 정치일정이 급변하고 있는데 미래정책기획단에서 때맞춰 정책제안을 시의적절하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세번째로 의료정책홍보콘텐츠를 좀더 잘 다듬어서 회원들에게 전파하고 회원들이 의료제도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쓰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리뉴얼 중인데 1월말쯤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영식 기자: 질문 외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용민 소장: 연구소장이 연구소 일보다 의협 회장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충분히 질책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올해는 좀더 연구소 일에 충실히 하면서 회원들에게 친화적인 연구를 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합설립과 최주리 의혹제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줍니다. 제가 어떤 자리를 맡고 싶어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최주리 한방사건도 의혹을 제기해서 개인적인 주목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꿔보겠다는 대의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시각에 굴하지 않고 소신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연구소에 대해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장영식 기자: 인터뷰 감사합니다.

출처: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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