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양성 무관심 그래서 문케어는 포퓰리즘"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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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는 오랫동안 부유했고 정부가 의사 육성·양성에 전적으로 관여한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사비를 들여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를 거쳐 병·의원을 차린다. 현 정부는 의사를 만드는데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최종 단계에서 비급여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의사와 정부가 쉼 없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의사들과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전면 급여화 정책인 문케어를 놓고 1년 째 갈등중이다.

지난해 8월 9일 문케어 선포 이후 의료계는 총 두 번의 전국의사총궐기를 실천에 옮겼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와 만든 의정협의체를 한 차례 결렬시킨 뒤 어렵사리 재결성한 상태다.

국가의료를 책임지는 의사를 육성하는 뿌리 단계인 의과대 교육자로 일해 온 그는 문케어가 젊은 의사와 미래 의사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국민에게도 혜택주기 어려운 '이벤트성 포퓰리즘'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4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문케어 정책수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불수용 시 의쟁투를 조직해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내비쳤다.

이처럼 문케어 의정갈등이 1년 째 지속되자 의사와 정부는 물론 국민도 피로감을 내비치는 기색이다. 결국 의료계는 정부와 국민을 향해 문케어 문제점과 수정돼야 하는 이유를 거듭 설명하고 설득해야하는 상황이다.

15일 데일리팜이 문케어 개선방향 논리개발과 연구 중심에 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65) 소장을 만났다.

(이하 생략)

 

*원글 보기 :  데일리팜  http://www.dailypharm.com/News/242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