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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적정급여·적정수가 기반 없는 재택의료, 한낱 신기루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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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733회 작성일 19-03-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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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커뮤니티케어를 두고 매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러웠던 분위기의 한해였다. 커뮤니티케어가 과연 노인들의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순수 맞춤형 대책인지, 아니면 의사들을 겨냥한 또 다른 형태의 압박수단으로 기획된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정부 정책에 불과한 것인지 통찰력이 요구되는 판단이 필요했다.

우선, 복지부가 내놓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난삽한 문건은 개조식 문장위주로 대, 소문자 병행과 진한 글자체와 보통 글자체가 혼합된 파악하기 힘든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돌봄을 위한 조정자인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왕진 및 방문진료 개념을 포괄하는 ‘재택의료’에 대해 어수선한 와중에도 의사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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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재택의료는 인문학적 의미에서 환자의 요청에 의하여 환자가 거주하는 장소나 집 혹은 근무지에서 전개되는 진료행위를 의미한다. 재택의료는 통상 의사와 환자간의 거리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동일 거주권 지역에서 거주하는 의사와 환자 간에 특정 사안이나 질환에 대해 의사의 의견을 제시하는 포괄적 상담행위와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진료행위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택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진의 환자 거주지 방문이 필수적인데 이는 환자의 삶 공간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택의료는 환자의 사회경제적, 종교적 또는 가족적인 상황을 경험적으로 체득할 수 있고 환자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완벽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달리 표현 하자면 의사의 방문 자체가 환자와 아주 가까운 접근이 가능해지는 매우 특별한 기회로 그 환자가 처한 환경속의 한 인간으로서 진료나 돌봄을 허용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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