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한명의 감정으로 의사 구속? '전문가 교차 복수 감정' 환경 구축해야"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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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격막 탈장' 오진 의사 구속 사태로 들여다 본 불합리한 의료사안 감정제도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지난해 재판부가 횡격막 탈장을 오진한 3명의 의사를 구속시키는 전대미문의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 구속 사태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들은 분노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강도 높은 시위로 이어졌다. 5년 전 분쟁 사건으로 병원 차원에서 이미 한 차례 배상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형사고발로 이어진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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