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역행하는 전공의 수급 정책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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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수요에 따른 전공의 정원 책정은 문제, 고용 가능 여부로 정원 산정해야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며 수련 과정을 밟는 전공의에 대한 TO 즉, 인력 편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보건복지부가 쥐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공의 적정 인원 산정을 위한 실행부서는 보건복지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내에 의료정책 또는 의료자원 담당 부서 몇 명의 공무원이 우리나라의 모든 보건의료 직종에 관한 인력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2~3년 또는 더 짧은 주기로 보직이동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보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화된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에서 광범위하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 중앙 부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도급을 주는 것처럼 전문의 인력 추계 업무를 해당 전문 학회에 의뢰하게 되는데, 학회 역시 급변하는 의료수요와 질병 변화의 패턴 등에 기반한 근거 중심의 논리적이고 체계적 분석 없이 과거부터 흘러온 방식대로 소위 역사적 산정(historical account)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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