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논의 전에…한의대 입학생 규모 축소하고 부실 한의대 엄격한 평가인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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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017회 작성일 19-04-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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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방 국민 수요 줄어드는 것 인식하고 한방 우호 정책 남발 중단해야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신뢰성이 검증된 수준 높은 의료에 대한 고차원적 수요는 인간이 지니는 최고의 본능에서 원류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민의 의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받아들여 의료의 선진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관료의학’ 방식의 질 낮은 하향 규격화의 길로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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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 분야는 관제 통제 방식으로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정부 차원의 배려(?)로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동일선 상에서 당당히 서로 어깨를 겨루며 경쟁관계에 놓이도록 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근거중심(Evidence based)의 신 의료기술 인정에는 까다롭고 인색한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수천억 원대 한방 추나 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국민의 보험료로 채워지는 건보 곳간에 화수분과 같은 요술램프 기능이 없다면 건보재정은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우울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정부 배려에 힘입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의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현대의학에 대한 전문영역 침범과 불법 진료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의 선진 의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890528697?category=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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