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통제에 급급한 수가협상, 의료계-건보공단 간 원가파괴 의료세일의 이데올로기 전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848회 작성일 19-05-09 09:45
조회 1,848회 작성일 19-05-09 09:45
본문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았다. 취임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로 중단된 수가협상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과 탄핵 분위기가 조성됐던 임시대의원총회를 거쳤다. 어느새 의료계 1년 농사 중 하나인 2020년도 수가협상 시즌이 도래했다. 4G를 지나 새롭게 맞는 5G 시대만큼이나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이다.
수가협상은 치열한 과학적, 합리적 논리 싸움이 아닌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처럼 보인다. 원래부터 과학처럼 보이는 가짜 과학이 바탕이 된 허수(虛數)에 의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환산지수(아마도 ‘환상지수’가 더 정확한 표현일 듯하다)라는 것을 정하는 축소된 정치 싸움에 불과하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1292535857
- 이전글의사들의 TV 출연부터 지하철광고까지 만연한 의료상업화, 의료의 가치를 추구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제도 탓인가 19.05.20
- 다음글우수한 전문의는 질 높은 전공의 수련프로그램에서 나온다 19.05.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