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SGR 해명, 의료 질을 외면한 수가 통제방식 인정한 꼴…검증 없이 미국에서 폐기한 정책 들여와 의료 죽이기에 앞장"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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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2020년도 수가협상 논의가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이미 미국에서 문제가 있어 ‘사용불가 판정’을 받아 폐기된 ‘지속가능성장률(SGR) 방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 방식을 옹호하며 앞으로 2~3년 더 적용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배경과 진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필자는 지난 22일자 칼럼을 통해 "일명 ‘SGR’은 미국 의회에서 17회에 걸쳐 법안이 발의된 이래 단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하다가 지난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의 발의로 영구 폐기된 단 한 번의 빛을 보지 못한 처참하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보사연 측은 이를 의식한 탓인지, 공식 브리핑을 통해 SGR 방식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이 방식이 반드시 공급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도 자신들의 연산방식을 이용해 2020년도 수가 인상 폭을 미리 정해 놓은 마지노선을 갖고 있다는 뉘앙스를 알 수 있다. 용도 폐기된 미국의 고물 방식의 국내 수가방식 적용에 대한 어설픈 정당성을 피력하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미국 17.2% vs 한국 7.6%, 미국의 지출 억제 제도 도입 타당한가 

SGR방식 수가협상의 문제는 우리와 미국의 실정은 판이하게 다른 마당에 미국에서 의료비 지출 억제를 위한 방법을 도입했다는 데서 출발한다. 미국 정책의 국내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7.2%(2017년 기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행위별 수가에 대한 노동가치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나라다. 그리고 2020년대를 넘어가면 결국 의료비 지출은 GDP의 20%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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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gatenews.com/news/277858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