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의료분쟁, 속수무책 당하는 의사들…"판검사들도 오심이나 오판을 내리면 법조과실로 구속됩니까"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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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도 이제 연간 50억 이상을 의료배상액으로 지급한 의료원이 출현하게 됐다. 최고의 의료기술 국가에 어울리는 선진화된 현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 벌어진 의사 구속사건을 기점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배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선진화된 현상으로만 해석하기는 매우 우울하기도 하다. [관련 기사=의사 구속에 늘어난 소송…수도권 대형병원 20곳, 의료분쟁 비용 100억원 추가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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