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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HP 세미나 [제2차 RIHP세미나] 캐나다의 중의학 규제 현황 : 캐나다는 왜 의사-중의사 간 직역 다툼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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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46회 작성일 20-05-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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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 세미나 발표 내용과 토의의견 등은 철저히 연구와 논리개발을 위해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 제안된 것일뿐, 의사협회나 의료정책연구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2018. 7. 19(목)


□ 장 소 :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


□ 주 제 : 캐나다의 중의학 규제 현황 –캐나다는 왜 의사-중의사 간 직역 다툼이 없는가?-


□ 강 사 : 박지은 연구원


□ 참석자


-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강태경 의료정책연구소 실장, 연구소 연구원, 사무처 직원 등


□ 주요내용


1) 해외 보완대체의학 & 중의학 정책 현황


2) 캐나다 의사 및 중의학 규제 정책


3) 국내 의료인 규제 현황


4)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 서양권 국가에서는 동양의학이 보완대체의학으로 포함되고 별도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EU는 중의학 관련 규제정책 시행을 권장하고 있음.


- 캐나다의 온타리오 및 브리티시 잉글리시 주는 중의학 규제법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중의사협회 설립을 통해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역시 의료인별 독립법(e.g. 「의사법(안)」)제정을 통해 직역간 직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율규제 기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5) 자유토론 의견


- 보건의료인규제법(RHPA)법에 대한 추가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의 중의학 교육제도 및 면허관리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발제자료 전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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