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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최순실' 의혹 제기 이용민, 명예훼손 '무혐의'

"사필귀정, 검찰 조사 위한 진정서 제출 계획"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일명 '의료계 최순실 사건'이라고 불리는
'한의사 최주리'와 관련해 '명예훼손' 고발을 당했던 의혹 제기 당사자가 결국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사업협동조합 최주리 이사장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31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좌) 이용민 소장 (우) 최주리 이사장

이 같은 소식에 당사자인 이용민 소장은 메디파나뉴스와 통화를 통해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없는 사실을 음해하려고 들추어 낸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보도내용과 제보를 받은 내용이 바탕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최주리 씨가 한의사 카페에서도 본인이 직접 언급했듯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것은 최순실 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봤고 칼럼을 통해 설명했다.
다시 이야기 하지만 사실을 있는대로 언급하고 의견을 말했을 뿐이지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명예훼손에서 자유로워 진 이 소장은 추후 법적대응과 더불어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소장은 "한의사 최주리 씨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특혜를 많이받았고 제보가 된 것도 있다.

이 같은 근거로 검찰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위한 진정서도 제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이 소장은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최초로 언론에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글의 주요 요지는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 배경에는 '의료계의 최순실'이 있다는 것.

칼럼을 통해 이 소장은 "지난 2013년 10월 청와대 오찬회동서 대통령에게 한의사 현대기기사용 문제 등을 직소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이를 해결하라고 바로 지시하는 등 즉답을 이끌어낸 장본인이 있다"며 '한의사 최주리'라는 실명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최주리 씨는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간담회에서 만나서 인연이 닿았다.  특히 박 대통령의 애창곡으로 알려진 '맨주먹으로 일어나라'는 곡을 불러서 인상을 심어준 것으로 보이며  2013년 대통령으로 취임 이후 많은 특혜의 정황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11월 28일 이 소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형사고발을 했고 파장은 커졌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최주리 씨는 의료계에 또 하나의 최순실인 것 같다.
지난 2013년 10월 청와대 오찬회의에서 한의사에게 혈액검사의 권한이 없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언급해 규제가 풀렸다"고 국회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한 이 소장은 12월 14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 이사장 의견에 반박에 나서며 추가 의문점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 소장은 "이번에 공개한 한의사들 내부 게시판 글에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최 이사장이 '선 닿아 있는 청와대 비서실에도, 산업 쪽 국회의원들에게도' 라며 비선 라인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스로 작성한 글을 근거를 시작으로 '규제기요틴'과 관련된 원격의료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도 재벌 특혜와 연결돼 있다고 추론한 것이다.

이 소장은 "이 기회가 진실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최주리 씨에 대한 각종 특혜의혹과 최주리 씨 스스로 밝힌 전 방위적 청탁의혹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메디파나 https://goo.gl/ki2T3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