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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4% 100만원 이상 고액 삭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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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464회 작성일 06-07-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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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4% 100만원 이상 고액 삭감 경험
일반과는 절반이 100만원 이상 삭감 당해
정상적 진료서비스 삭감 환수대책 필요


100만원 이상 고액 진료비를 삭감당한 의원이 1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펴낸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분석’ 보고에 따르면, 30만원 미만의 진료비 삭감을 경험한 의원이 50% 이상 차지했으며, 10만원 미만이 36.3%, 100만원 이상이 14.1%의 비율을 보이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내과, 외과, 소아과, 일반과, 정형외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등 8개과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2335개 의원 중 조사에 응답한 292개 의원의 경영실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히 일반과의원이 가장 많이 고액 삭감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과는 조사 대상 의원 중 50%가 100만원 이상 고액 삭감을 경험했다. 또 진료비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형외과의원도 과반수가 넘는 61.7%가 50만원 이상 고액 삭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선행연구 결과가 있는 소아과의 2004년 대비 2005년 삭감 추세를 보면, 비교적 적은 금액을 삭감당한 의원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고액을 삭감당한 의원 비율은 감소했다. 반대로 산부인과는 소액 삭감 의원 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였고, 고액 삭감 의원의 비율은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4년도에 5.1%였던 50만원~99만원대의 삭감을 경험한 산부인과의원의 비율은 2005년도에 두 배 이상 많은 11.1%로 늘어났고, 100만원 이상 삭감 의원 비율도 2004년 6.8%에서 2005년 16.7%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고액 진료비 삭감의 증가는 산부인과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비 삭감이 증가하는 것은 환자 진료에 대한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정상적인 진료서비스 삭감에 대한 환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삭감의 이유는 초재진료 구분 오류, 주민등록번호 오기, 진료수가 및 약품가격 산정 오류 등 단순실수에 의한 것이 절반이 넘는 52.1%의 비율을 보였다.

정당한 진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삭감은 예외없이 모든 과에서 발생했으며, 그 비율은 22.2%에 달했다. 특히 정형외과와 안과는 52.9%, 47.1% 수준으로 매우 높아 진료비 삭감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단순오류 진료비 삭감은 진료비 신청인의 실수로, 신청인 스스로 오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진료비 심사기관도 진료비 청구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청구절차의 간소화 등 청구업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소아과, 산부인과의 처방약 및 정당한 진료에 대한 진료비 삭감이 소폭 감소한 양상을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최선의 진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며, 결국 의료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게 되고, 피해자는 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이주익 기자 (jj@bosa.co.kr)
200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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