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의료인력 추계 잘못됐다’ 반박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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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늘려도 대도시 쏠림 해결 못해 지적...지역 간 불균형이 핵심 주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2030년에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결과를 인용한 보건복지부 발표가 잘못된 추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근무일수나 의료인력 1인당 환자 수 등 애초부터 계산법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에 따르면 대다수 의료기관이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진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는 300일 내외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보사연은 추계시 근무일수를 265일로 기준으로 가정했다. 실제 근무일수는 심평원이나 공단에 청구하는 요양기관 청구내역 등을 확인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울러 보사연은 ‘의료인력 1인당 환자 수(’12년 기준)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가정했는데, 1인당 환자 수는 2030년과 2012년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을 것이라고 가정해 수급추계 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0.6%로 활동의사 수 3.1%보다 낮기에 복지부 발표와 같은 총량적 차원의 수급추계보다는 향후 의료공급 대비 의사수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 또한 매우 높은 편이기에 의사 수를 더 늘리려는 정부 정책은 오히려 과밀화를 조장할 수 있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전제 한 뒤 양적, 질적 수급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 보다 정밀한 추정이 필요하다는게 의협의 분석이다.

의협은 “진단이 잘못되니 해법도 어설프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의료인력과 관련 정작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정부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의료인력, 즉 지역 간 불균형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료인력 신규배출을 늘려 일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지만, 의료취약지 해소 등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는 그런 식의 엉성한 정책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며 “보다 정밀한 상황분석과 의료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정책이 함께 도입되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기  khk@bosa.co.kr

*출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