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인력추계 반발…의협 "문제는 지역 불균형" > 관련기사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사, 약사,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발표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해당 발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인력 추계로, 현실에서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이 아닌 지역 간 불균형이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8일 "2030년에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보사연 연구결과를 인용한 보건복지부 발표는 잘못된 추계"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보사연에서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추계하면서 전제로 내건 몇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보사연은 추계시 '근무일수 265일을 기준'으로 가정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사실 대다수 의료기관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진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는 300일 내외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실제 근무일수는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요양기관 청구내역 등을 확인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현실보다 적은 '265일'로 근무일수를 가정한 것은 무언가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력 1인당 환자 수'를 2012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가정했는데, 1인당 환자 수는 2030년과 2012년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을 것을 가정하여 수급추계 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보사연 수급추계를 꼬집었다.

의정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 명당 임상활동의사 수는 증가하는 반면, 임상활동의사 1인당 국민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즉,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는 감소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 기준으로 임상분야 활동의사는 약 9만 5000여 명이고, 인구 1000 명당 활동의사 수는 1.8명으로 2010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활동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10년 615명이었으나 2015년 542명으로 약 12% 감소하였다.

또한, 2028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1000 명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0.6%로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인 3.1%보다 낮기 때문에,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와 같은 총량적인 차원에서의 수급추계보다는 향후 의료공급 대비 의사수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전제 한 뒤 양적, 질적 수급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보다 정밀한 추정이 필요하다" 밝혔다.

끝으로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 1000 명당 활동의사 수는 2.2명이지만,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는 10.9명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수를 더 늘리려는 정부 정책은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인력 신규배출을 늘려 일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지만, 의료취약지 해소 등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는 그런 식의 엉성한 정책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보다 정밀한 상황분석과 의료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정책이 함께 도입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진단이 잘못되니 해법도 어설프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의료인력과 관련해 정작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정부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의료인력, 즉 지역 간 불균형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