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0여 의료취약지, '인센티브' 미흡‥동기부여 필요 > 관련기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24일 '국내외 의료취약지 인센티브제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의정연은 "미국과 호주와는 달리 국내 인센티브 지급대상자는 보건의무직군에 명시된 의무직렬 공무원에 해당하는 의료인에 한정돼 있어 지급대상자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의료취약지 인센티브제도는 근속기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한 기준의 인센티브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호주는 근속기간과 근무지 주변 생활환경의 열악한 정도를 동시에 고려해 인센티브 금액 지급액을 산정한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이 역시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취약지는, 주로 농어촌 등 도시의 주변지역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희소한 의료자원의 배치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을 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해당 지역을 '의료사각 지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료자원이 좀처럼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표한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30개 시군구 지역보건취약지수 상위 25% 지역(총 57개)이 전남 16개(28.1%), 경북 10개(17.5%), 경남 8개(14%), 전북 7개 (12.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지역보건 취약지역 종합점수의 최대편차는 서울 39.7점, 전남 56.7점으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 정도가 심각했다.

취약지수 종합점수로 살펴보면 서울이 39.7점(지역낙후성 점수 45.7점, 보건의료 취약성 점수 44.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남이 56.7점(지역낙후성 점수 53점, 보건의료 취약성 점수 53.7점)으로 가장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취약지 의료인의 벽지수당에 대한 비과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의료취약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등 3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중에서도 분만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수술실 내과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의료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옹진군, 완도군, 신안군, 울릉군과 같은 경우 정부로부터 의료분야 전반에 걸친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육지와 같은 경우 의료취약 정도에 따라 응급실 및 분만 산부인과 위주로 제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의정연은 "현행 의료취약지 인센티브제도의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장시켜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의료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며, 인센티브 금액 산정기준에 있어 직역 및 지역의 취약수준과 더불어 근속률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편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의료인 스스로가 현 사안의 중대함과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이에 종사할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정연은 "의대교육과정에서 국내 의료취약지 현황 및 지원정책 소개와 더불어 의대생 대상의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실습 및 견학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정년 보장 및 복지 혜택 제공 등과 같은 동기부여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 NewsNum=20067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