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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문재인 케어 소요재정 추계 공개…“최소 34조6347억원 이상 필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선정부 추계보다 최소 4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6일 공개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용재정 추계’를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재정 소요액 30조6,165억원은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정연이 추계한 바에는 정부 추계보다 최소 4조182억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보장성 강화 추진에 총 30조6,16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3대 비급여 항목 7조8,484억원 ▲예비‧선별급여 항목 11조489억원 ▲소득수준별 상한액 항목 3조792억원 ▲취약계층 부담완화 항목 7조3,672억원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항목 1조2,718억원 등이다.

정부과 의정연 추계 자료(자료제공: 의정연)

하지만 의정연은 이러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최소 34조6,347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정연은 ▲상급병실차액 건보 적용(6조260억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1조3,044억원) ▲선택진료제 폐지(1조8,000억원) 등 3대 비급여 해소에 정부 추계보다 1조2,802억원 많은 9조1,304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소득수준별 상한액 항목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 2조4,487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에 8,872억원 등 총 3조3,359억원이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취약계층 부담완화 항목에선 ▲치매 의료비 경감 3조4,615억원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부담 경감 4조4,615억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5,655억원 ▲아동 입원 부담 완화 6,723억원 ▲아동 충치예방 및 치료시 부담 경감 726억원 ▲난임시술 건보 적용 2,434억원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3,258억원 ▲장애인 의료비 부담 완화 871억원 등 총 9조8,4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 추계치보다 2조4,795억원 많은 액수다.

3,800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인한 예비‧선별급여 도입 및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과 관련한 추가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4조182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의정연의 지적이다.

의정연은 “이번 연구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중 추계 가능한 일부 항목을 대상으로 그 소요액을 추계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거나 자료의 제약으로 추계가 어려운 일부 항목(3,800개 비급여,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있어서는 막대한 추가 재정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가인상이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증가분과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 이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소요 증가분이 일부만 반영된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재정 소요액 30조6,165억원은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는 즉각 면밀한 재정 추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