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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국민 기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는 현재 의료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대 포장된 정책이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문재인 케어(care)’에 대해 한 말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미소퀸의원을 운영하는 이용민 소장은 문재인 케어를 가리켜 딱 잘라 ‘대국민 기만’이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케어에 반기를 든 건 이 소장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8월 26일 300여명에 달하는 의사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반대 피켓’을 들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투입되는 문재인 케어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사 적정수가를 보전하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켜 비급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된다. 현재 60%대 초반에 머문 건강보험 보장률을 5년 내 70%대로 높이는 게 골자다. 정부가 내세운 취지만 놓고 보면 ‘문재인 케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대체 왜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것일까.

이용민 소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일단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막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5년간 30여조원 이상만 추가투입하면 보장률을 70%대로 올리고 치료적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5년 이후는 어찌할지 대안이 없다. 게다가 각 종별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시술 종류와 시장 규모도 아직 파악된 게 없다.”

이 소장의 말대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필요한 총 30조6000억원의 재원을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 없이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당장 올해 4834억원과 2018년에 3조7184억원이 들어간다. 이어 2019년에는 5조590억원, 2020년에는 6조922억원, 2021년에는 7조1194억원, 2022년에는 8조1441억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2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적된 적립금은 20조656억원이다.

비급여가 필요한 이유

하지만 이용민 소장은 “누적된 적립금이 20조원이 넘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기 재정수지 전망 자료를 내놓으며 2019년부터 적자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6~2025년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도 2023년부터 바닥난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1인당 급여비가 2016년 96만원에서 2025년 180만원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 기재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매년 건보재정에 지원하게 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랏돈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소장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전에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예상했던 정부 기관들이 지금은 재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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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평의사회 등 대형 의료단체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기를 든 상황이다. 문재인 케어를 취재하며 들었던 말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의사의 말이 있다.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에 반기를 들 의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정책 진행 과정과 재정조달 방법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너무 많다. 5년 안에 성과를 거둘 생각으로 졸속으로 정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많은 혜택을 누린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책임을 지는 사람들도 늘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의료정책을 세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