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바라본 문재인 케어 문제점 10가지…"건강보험 패러다임 바꾸는 문제, 충분한 논의 거쳐야"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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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정책인데,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했다"고 지적했다. 급여화 항목은 유효성이나 비용 효과성이 보장되지 않은 비급여가 포함됐으며, 예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이 높아 급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저수가 수치 그대로를 적용해서 정책가산이 빠지면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 63.4%에서 2022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비급여로 보고 2022년까지 3800개(의과는 3600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 또는 예비급여화(본인부담률 50~80%)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항목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4월 펴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검토’ 연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의료계가 바라보는 문재인 케어 문제점을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원문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402115624